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목차

제1장 환경정책의 의의
1. 환경정책의 정의 및 범위
가. 환경정책의 정의
나. 환경정책의 범위
2. 환경정책의 대상과제
가. 환경공해문제
나. 자연환경의 파괴
다. 지구환경 문제
3. 환경정책의 특성
가. 경제정책과의 차이
나. 자원정책과의 차이

제2장 환경정책의 이념과 목표
1. 환경정책의 이념
2. 환경정책 목표
가. 국민의 건강보호 - 환경기준의 설정
나. 생태적 건전성 보장
다. 지구환경의 보전
3. 환경정책의 딜레마

제3장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1. 사전예방의 원칙
2. 오염원인자부담원칙
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의의
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변형원칙들
3. 상호협력의 원칙
4. 중점의 원칙
5. 보충의 원칙
6. 환경정책 원칙의 적용

제4장 환경정책의 수단과 선택
1. 환경정책수단의 종류
2. 환경오염주체에 대한 규제
가. 직접규제
나. 경제적 유인제 : 간접규제
다. 기획기법의 적용
3. 공공투자
4. 환경오염주체의 환경보전 책임
가. 환경친화적 소비사회의 구축
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구축
5. 환경정책수단의 선택기준

제5장 우리나라 환경정책결정관련 기구
1. 환경부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
2. 관련중앙행정기관

제6장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1. 환경정책의 반성
2.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본문내용

서도 고도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짧은 시간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1세기 환경선진국을 지향하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향후 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을 살피기 전에, 지금까지 수립·시행된 환경정책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우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정책이 규제위주로 추진된 까닭에 환경오염의 근원적 해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즉 발생한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와 관리에 치중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적 혁신에 기초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국토개발, 에너지 등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정부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문제를 충분히 배려하는데 미흡했다. 실례로 주변 환경용량에 대한 배려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결국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시화호의 경우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수자원에 대한 저가정책(低價政策)은 자원의 과소비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수질오염을 심화시켰다.
셋째, 환경과 관련된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이 곤란했다.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므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자연환경보전, 물관리 등 중요한 환경행정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 수행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넷째,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국내 환경기술개발 투자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도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실례로 환경기술개발 투자를 GNP 대비로 따져보면 선진국의 0.03%∼0.05%에 비해 우리나라는 0.019%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표적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보급률은 1999년말 현재 68%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80%∼90% 수준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다섯째,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한 종합대응기능이 미비했다. 기후변화협약,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등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지방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분출하는 각종 지역환경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도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역시 아직은 미흡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기존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환경정책 기조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2.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날로 악화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생존 자체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에는 현재의 환경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환경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및 방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21세기 환경정책방향을 정립하는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제시하였다.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의 목표는 사회 전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여건을 확고히 정착시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즉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을 가꾸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의 혜택을 두루 누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에서는 다음의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향후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모든 정부정책과 사업이 초래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국토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도록 한다.
둘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발전시킨다.
환경규제는 강화하되 그 절차와 방법은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기업 스스로가 환경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기업활동 전과정에 걸쳐 환경오염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의 환경보전 노력이 기업가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평가분석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보존비용을 분담하여 상하류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에너지·물·토지 등의 수요관리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자원절약, 재사용·재활용의 확대, 유해물질의 배출 최소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환경호르몬,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 안전에 부합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한다.
넷째,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한다. 최근 지구환경보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황사, 산성비 등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정부, 산업계,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발과 보존의 사전조율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은 새 천년을 맞는 전환점에서 지난 세기의 개발중심주의로부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국가정책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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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환경부, 환경백서, 1999
환경부, 환경백서, 2000
정선양, 환경정책론, 1999
문태훈, 환경정책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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