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각계 의견 모음

목차

<<<박노자칼럼]데자뷔, 어디서 본듯한 맹종 >>>

본문내용

도 노정권과 조중동은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와 노동귀족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냈던 점에서 서로 만난 바 있다.
집권 초 ‘재벌 개혁’이란 당면 과제와 함께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분배와 성장의 균형’이란 화두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신용불량자가 삼백만을 넘고 절망의 자살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건만 분배와 성장의 균형은 재벌 개혁과 함께 구호마저 사라진 반면, 그 자리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대신 들어앉았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시대처럼 성장주의로 선회한 참여 정부의 이런 변화에 조중동에 빚진 게 많다고 하면 틀린 말이 될까. 이처럼 노정권과 조중동은 현상적으로는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싸우지만 본질에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여론형성자와 정책결정자로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인 것이다. 조중동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48.9%의 지지를 놓치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가. 극우임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사의 “대통령 잘못 뽑았다”라는 폭언이 6개월 전의 초심을 돌이켜보게 할 법도 하건만. 그리고 앵톨레랑스 세력은 철저히 무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임을 왜 모르는가. 서로 싸우며 서로 키워주는 게 앵톨레랑스 세력의 속성이거늘.
집권 여당은 반년 동안 통합신당-합당-도로민주당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겉으로는 야당과 노상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극우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도 아니었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싸움도 아니었다. 그 싸움의 이유란 게 고작 ‘노무현 대통령과 개구리의 다섯가지 닮은 점’에서 보듯이 유치하기 그지없거나, 무능-무지-무대책으로 아이엠에프 환란을 불러왔던 와이에스의 ‘무지-무능-무대책’론처럼 황당한 것들인데, 정작 기막힌 일은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다고 정부가 내놓은 근로기준법안을 개악하는 데에선 둘 사이의 짝짜꿍이 아주 잘 맞는다는 점이다. 금속노조 사업장들과 현대자동차 노사의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근무 도입’ 합의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재계의 요구를 따르는 데에서 여야당은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킬 때 그랬듯이, 정치자금에 대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처럼 함께 눈감았듯이 그들은 그야말로 한통속이었다.
이처럼 수구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데 반해 개혁의 전선은 있어야 할 곳에 없고 빈그릇처럼 요란하기만 할 뿐이다. 그들만의 잔치인 정치쇼나 기싸움을 그만두고 개혁의 진정한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진정 불가능한 일인가

키워드

언론개혁,   강준만,   조중동,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박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