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창원지방법원에다녀와서)

목차

1. 형사 재판
1.일시 : 11. 2. 금요일, 14:00
2. 장소 : 재 315호(제 3형사부)
3. 법관 : 최호근(재판장), 양철한, 이영욱
4. 사건번호 : 1선고 다 2001 고합 219(2001고합237,254,257,263,289)
5. 피고 : 이재윤등 39명(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2. 민사재판
1. 2001. 11. 2. 14:00 ∼
2. 장소 : 법정 212호, 제 1 민사부
3. 법관 : 홍광식(재판장), 문수생, 박태안
4. 사건번호 : 99나 11698 손해배상(산)
5. 원고 : 정정민외 3명, 피고 : 건화공업(주)

본문내용

증인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증인이 질문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했다. 재판장은 또한 변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재판을 이끌고 있었다. 변호사들은 미리 질문을 확실하게 내용을 점검해서 준비해 온 것 같지 않게 보였고, 약간 어리숙하게 보였다. 그리고 재판장은 이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용접의 원리와 방법 등 용접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 잘 아는 판사님에게 물어 보니 변호사들 중에 변론 준비를 게을리 하거나 사무장이 작성한 질문 내용을 가지고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개중에 몇몇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명확하게 변론한다고 한다.
법원을 방문해서 느낀 점은 역시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는 것이고, 요즘 죄인들은 법정에 나와도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여 법정이 위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재판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재판장들이 자신들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용접에 관한 자세한 내용까지 파악해서 재판을 진행해 가는 반면 제대로 의뢰인의 변호를 못하는 변호사와 상대적으로 대조되어 대단해 보였다.

키워드

법학개론,   형사재판,   민사재판,   지방법원방문,   법원 참관수업,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