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실례

목차

1. 경인운하사업
1) 추진배경
2) 경인운하 개요
3) 현황 -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 경위

2. 경인운하 시행에 대한 논란
1) 수자원 공사의 입장
2) 환경단체들의 반대 입장
3) 현재 상황

3. 경인운하사업 실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1) 경인운하 사업에 따른 문제점
2) 정부 측의 태토
3) 관련 기사 글

4. 조사 후 조의 견해
1)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시행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3)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본문내용

환경부는 지난달 사업자인 경인운하㈜에 도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농성 중인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용신(朴勇信.34) 정책부장은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경인운하에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한다고 당초 계획에도 없는 20m 도로를 만들었다"며 "경제성도 없고 환경을 파괴하는 경인운하 건설을 사실상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인운하㈜측은 "방수로 공사가 시급해 필요한 도로를 건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회원들과 면담해 "도로 건설은 경미한 설계변경에 불과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불신=개발사업 주체와 환경단체간의 잦은 마찰 때문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인운하의 경우 사업자가, 북한산 터널의 경우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공사 중지도 요구하지만 개발주체나 환경단체 양쪽에서 외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단체는 개발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인운하의 환경영향평가는 4차례나 보완요청을 받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내용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환경부의 보완요청 마저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인운하의 개요와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기 이전에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거의 모든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는 마지막 형식적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고 보니 4차례나 보완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은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서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4차례의 보완요구 자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인운하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모든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완요구가 끊임없이 진행된다면 결국 시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은 뻔한 일입니다. 또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경인운하의 경우 사전 사업시행 준비 비용과 4번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드는 비용이 한번의 올바른 환경영향평가의 비용보다 훨씬 높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사업자체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디까지나 사업자 스스로가 환경 영향을 예측, 평가하고 적정한 환경오염저감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성패여부는 평가의 주체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취지를 이행하여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인운하의 경우 정부(한국 수자원공사)가 지원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일반 사업자들에게 모범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낳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단계에서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입장을 반영해야 합니다. 발표준비를 하며 환경단체들이 얼마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환경에 대해 거의 무지하다 할 정도로 무자비한 개발을 자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개발이라는 보기 좋은 껍데기 속에 환경오염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개발사업의 반대를 위해 애쓰는 환경단체의 노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위나 무력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발사업의 반대 이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입장을 밝히려는 노력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입장은 대단히 회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인운하 사업의 경우만 해도 매번 환경단체의 반발과 그들의 입장을 알면서도 큰 변화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입장을 사업자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단체들이 환경오염방지에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개발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히 경인운하와 같은 국가적 사업에서 더 이상 이들은 제3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집단시위가 아닌 사업주체나 정부와 합심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가장 좋은 수단이 환경영향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경인운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서를 조사하면서 그 실정이 어느 정도인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위의 환경영향평가서 3차 보완서 문제점의 관련 자료들은 환경정의시민연대 측에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다소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는 시각이 없지 않지만, 국민들의 혈세를 담보로 하는 경인운하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사업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환경영향평가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이트@
■http://www.ecojustice.or.kr/unha/ - 환경정의시민연대(경인운하 건설 백지화)
■(자료실 -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3차보완서에 대한 의견서 -
2001. 7. 27. 환경정의시민연대)
■http://www.dweia.co.kr/ - 동우환경평가(주) 홈페이지
■http://inchon.kfem.or.kr/unha/ - 인천환경운동연합
■http://www.kowaco.or.kr/ -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icymca.or.kr/social/unha4.htm (경인운하건설 사업의 문제점)
■http://www.cen.or.kr/home/kyungin/kyungin_detail.htm (경인운하 백지화투쟁)
■이외의 다른 인터넷 사이트 (각 검색사이트, 환경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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