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및 정책

목차

서론

본론

마치면서

본문내용

경평가
정책, 계획, 프로그램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초래할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최소화를 모색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을 보다 근원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해 첫째, 정책영향평가기법의 개발. 둘째, 설계 및 정책결정단계에서 환경·교통·인구·토지이용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는 전략통합영향평가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4-2) 누적영향평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기법의 대부분은 일차적 또는 직접적 영향에 치중되어 있다. 환경오염의 심화에 따라 이차적, 누적적 영향의 예방 및 저감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수계나 대기오염에 대한 총량규제의 시행과 함께 누적영향평가기법의 개발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누적영향의 예측·평가기법의 개발은 매울 절실한 과제이다.
4-3) 사회·경제영향평가
사회·경제적 영향의 예측·평가·저감방안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평가간 항목간 분절적 특성을 극복하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이는 영월댐 건설 사례에서 잘 나타나듯이 공동체 해체를 극복하고 문화재의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기존 문화자원과 잠재적 문화자원을 토대로 문화적 자원에 대한 영향의 예측·평가·저감방안에 관한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심층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4-4) 사이버 환경영향평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반해 사이버 환경영향평가는 보다 동태적이고 체계적이 종합적인 다매체 보고를 가능케 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과저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등을 제고시키고, 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을 높여주어,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기술분야이다.
사이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사업자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다중매체정보와 함께 회사의 연혁, 개발사업의 범위 등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개발사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검증을 위해 필요한 환경측정 및 감사를 용이하게 해 준다.
4-5) 통일을 대비한 환경영향평가기술의 개발
통일이전단계에서는 우리 정부 및 민간기업의 대북한 경제협력 및 경제지원시에 환경성을 고려하는 제도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개발, 공단 조성 및 운영 등과 같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일 후에는 우리의 환경기술을 토대로 현재 북한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의 환경질 수준, 환경조건, 환경관련 자료의 축적 정도에 적합한 환경영향예측·평가모형의 개발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5)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기법의 표준화
첫째,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내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환경지표에 대한 측정·분석 자료에 대해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에의 악영향 예측시 사업 중류별로 주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예측모형의 종류와 매개변수 값의 객관적 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 종류와 사업위치에 따라 표준화되고 패키지화된 환경영향평가 기술(S/W)의 개발이 시급하다.
넷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항목별로 계량화한 후 종합화하는 종합평가기법의 개발과 객관적인 대안평가기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6) 주민참여의 확대
주민참여 확대방안으로는 현재 해당지역 주민에 대해서만 의견수렴하는 것을 전국적인 대규모 사업이나 지역주민은 살지 않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외의 자의 의견도 듣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서 본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하고, 현재에는 주민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입법화되어 있지 않는 바, 주민 또는 주민외의 자가 평가서 초안단계에서의 의견이 미반영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추가로 본 평가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영여부도 통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재협의의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거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는 변경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보다 폭 넓게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렴된 주민의견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협의내용 이행이 미진할 경우에는 부담금, 처벌조항을 활용하여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고, 주민의견 배제 및 왜곡에 따른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초래된 환경상 위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비를 징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도 자연생태계 훼손에 대한 환경상의 비용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7) 기타
허위 또는 부실평가서 작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평가서 작성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강구한다. 현장조사 및 평가서 검토 강화를 위한 전문검토기관의 육성하고,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해 의사 결정 지원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회복과 장기적으로는 이에 따른 법제개편 필요하다.
Ⅲ 마치며
현대 사회는 무분별한 발전 위주의 과거로 인해 엄청난 폐해를 겪고 있다.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파괴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 또한 그 터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남북 간의 경제·환경 등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험요소이다.
환경은 오염되기 전에 보전되어야 하고, 오염이 진행된 후에는 대부분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은 환경에 대한 사전적인 배려이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렇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현실에 부합하게 변형하여 환경의 사전적 보전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환경행정 및 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   환경영향평가의 유형,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환경영향평제도의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