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지방의제21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제 21의 등장배경 및 의의
1, 지방의제 21의 등장배경
2. 지방의제 21의 의의

Ⅲ. 지방의제 21의 세 가지 주제어
1. 지속가능한 개발
2. 동반자관계
3. 과정

Ⅳ. 지방의제21의 3가지 측면
1. 운동으로서의 지방의제21
2. 계획으로서의 지방의제21
3. 보고서로서의 지방의제21

Ⅴ. 지방의제 21 추진 절차
1. 추진협의회 구성 2. 비전 제시
3. 실태 분석 4. 목표 설정
5. 행동계획 작성 6. 집행 및 모니터링
7. 평가 및 환류

Ⅵ.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지방의제 21 추진현황
2. 문제의 해결방향

Ⅶ.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Ⅷ. 외국의 지방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와 사례
1. 법제도 동향, 2. 주요 제도, 3. 외국도시의 구체적 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공헌으로 인한 환경의 유지가 가능하고, ‘청소 운동’이나 녹화사업 돕기, 기부 등의 작은 캠페인이 활발해졌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주었고, 학교와 캐슬힐의 또 다른 파트너쉽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성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의의가 있는데,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역사를 논의하며 이러한 것이 행해질 수 있는 경관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Ⅸ. 결론
현재 우리는 인구의 급증. 생산력과 소비량의 증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사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된 환경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개개인의 힘으로 치료하기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나라들은 환경행정조직을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각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별 환경 입법은 물론 국제 협약도 많이 채결되고 있다. 지구촌의 위기의식에 대한 각국의 공동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68년 UN총회의의결에 따라 1972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유엔(UN) 인간 환경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년 후 1992년 6월에는 ‘지구환경정상회의 (Earth Summit)’가 브라질의 라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회의를 통해 이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선진국뿐 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동시에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여러 가지 협약과 무역규제를 통해 환경보호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엔환경계획기구의 관리이사국으로 피선된 1986년 이후 주 케냐대사가 우리나라의 유엔환경 계획기국의 상주대표로서 매년 케냐에서 개최되는 관리이사회 및 그 밖의 정부 간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고 있으며 ,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INFOTERRA, GEMS 등의 유엔환경 계획 기구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 각국 나라들은 국제적 기준을 중심으로 정부의 환경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환경규제는 정부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환경오염발생원을 감시 감독 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환경규제에 큰 틀이 되나 근래에는 정부의 행위 가운데 규제행위는 최소화하고 민간부분의 자발성은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가 아닌 각 지방저부 차원에서 환경규제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민간부분의 협조를 잘 도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각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의제21"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세계 각국 지방단체의 구체적 행동 계획을 말하는 "지방의제21"은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이 잘못된 도시화에서 비롯되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전 세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에 행동을 취함으로써 도시 환경 보전과 지구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미간의 협력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동기로 이루어진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며 지방단체의 주요 그룹이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추진하고, 시민참여 과정을 통하여 실천 가능한 환경개선 행동계획을 내놓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제21"은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첫 번째는 지구환경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앞장서서 구체적 활동을 벌이는 범지구적 시민운동 즉 사회운동으로서의 "지방의제21"이고, 두 번째로는 "의제21"의 제 원칙들을 지방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계획으로서의 "지방의제21"이다. 끝으로 추진과정을 상세히 적어 미래 바람직한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보여주며 그 문제점들도 기록하는 보고서로서의 "지방의제21"이다. "지방의제21"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보고서 작성에만 급급하면서 "지방의제21"의 근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과정을 등한시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제21"의 초점은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도시환경 보전 행동계획에 두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 교통, 도시계획, 공원녹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구 환경 오염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환경규제 방법의 하나인 "의제21"의 실천방식인 "지방의제21"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금 추진 중인 "지방의제21"은 실제 물리적 환경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한계를 보이며 다양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방의제21"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만 그쳤었고,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환경규제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당하는 주역이다. 주민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책을 추구한다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먼저 실현 되어야 할 것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의식 변화일 것이다. 개발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정책 그리고 미래 우리 후손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시민참여가 이루어진 "지방의제21"은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환경 보전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지방의제 21 도입에 대한 신제도론적 분석>, 강성철,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2002
<지방의제 21의 의의와 현황 및 과제>, 문태훈, 환경과 생명, 200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방의제 21>, 김귀곤,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1998

키워드

지방의제 21,   행정학,   지속가능한 개발,   지방정부,   지방자치,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