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이중과세

목차

【 국제적 이중과세 】
1. 개념
2.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3.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방법

본문내용

상국 등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조세를 감면해 준 경우 비록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라도 납부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감면의 효과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외국세액공제방식만을 채용하고 있다면 감면된 세액은 거주지에서 환수되는 결과가 되어 그대로 거주지국의 세수증이 되어 투자유인책의 의미가 없게 된다.
(6) Tax Haven(輕課稅國) 세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외국세액공제제도
내국법인이 Tax Haven에 자회사를 두고 이익을 유보시키고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외국자회사등의 유보소득을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로 이는 선진국 기업중에 Tax haven을 이용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도모하는 예가 많아 이를 배제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조세회피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책』
· Tax Haven에 진출한 특정 자회사의 소득을 모회사에의 배당여부를 불문하고 모 회사의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모회사 본국의 내국과세를 적용하려는 것
· 모회사가 비용 또는 소득의 분배조작을 함으로써 그룹전체의 세액공제후의 이익 을 극대화시키는 방책을 규제하기 위한 것.

키워드

이중과세 문제,   간접,   직접,   간주,   경합,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