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마찰

목차

1. 미국개요
1) 지정학적 위치
2) GDP
3) 수출입 규모 및 품목

2. 한미 통상관계 추이 및 현황
1) 한미 통상관계 추이
2) 한미 통상관계 현황
■ 자 동 차
■ 철 강
■ 농 산 물
■ 지적재산권
■ 한미 BIT와 스크린쿼터
■ 기 타
■ 양국간 제소 및 피제소 사례
가. 우리나라 제소
나. 우리나라 피제소

3.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1) 기존의 시장개방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2) 대미 로비활동 강화
3) 통상협상력 배양 및 통상외교 강화
4) 다자주의 채널 적극적 참여
5) 통상국과의 파트너십 형성

4. 결 론

본문내용

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한미 통상협상에 있어 미국은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고 결집력이 강한 협상태도를 보여준 반면, 우리나라는 일관성이 없고 내부갈등적인 협상자세를 취해왔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협상체재의 다원화 현상은 효과적인 협상전략은 물론이거니와 협상력, 그 자체를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미간 통상협상에서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통상협상창구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과 같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통상협상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매년 이문제가 거론되고 있음에도 아직 구조적,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국제통상전문가들을 최근 적극적으로 충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위직 충원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반직 공무원이 협상의 주역으로 선정되고, 순환보직제도에 따라 한시적인 업무숙지는 중장기적인 협상전략이나 협상현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한미통상의제나 다자간 통상협상의제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식과 경륜을 가진 통상전문가의 충원 및 양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의 경우 대표 이외의 핵심 멤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장기간 협상업무를 임해온 인사들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큰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의 노하우에 대한 수직적 / 수평적 의견교류와 관련 지식 및 경험 축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모든 관련지식, 정보,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완하여 후임자를 포함하여 관련부서의 인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료들의 배타적 전유물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외통상 협상의 현실을 개선해야한다. 협상은 관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과 관련업체, 국회의 유기적 협의와 합의 하에 통상협상의 목적, 추진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다자주의 채널 적극 참여
미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국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공정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통상외교를 통해 미국의 불공정한
조치들에 대해 WTO등 다자간의 협상으로 전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통상마찰을
겪고 있는 나라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세운다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WTO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있는 기구로서 다자간 무역체제를 더욱 안정
시키고 지역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WTO의 존재의 이유를 묻듯 세계경제는 오히려 지역경제통합과 쌍무협정으로 인한 통상마찰이 더욱 기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협소한 국내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타국에 비해 대외
협상능력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우리경제에 유리한 국제통상질서 재편방향은 WTO를 통한 다자간 자유무역주의의 조기정착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국제 경제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자주의에 힘을 보탬으로써 지역주의를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WTO, OECD, APEC, ASEAN 등의
다자주의 채널에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 그들에게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5) 통상국과의 파트너십 형성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존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파트너 관계의 통상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소한 통상문제가 마찰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의체재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강경한 통상마찰 압력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되,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의 입장을 확고히 표명하고 WTO협정 등 국제규범의 범주 안에서 균형있는 합의가 도출
되도록 협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요구하며 대등하고 균형된 통상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강대국의 힘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거나 타결 자체에 급급한 나머지 이행가능성 조차 검토되지 못한 채로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된다.
협상내용에 대한 이행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하며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한다고 해서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교역국과의 교역중단이 아니다. 경제에 대한 개념은 국가 경제도 있지만 세계경제에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경제를 무시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가경제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각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면 일정수준의 통상마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힘에 억눌린 유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협상 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자국의 실리를 생각지 못한 채로 협상을 마무리 하고, 이로 인해 국가산업이나 농민들은 시련을 겪게 된다. 지금까지 제시했던 대응방안처럼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신의 태도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협상력의 제고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www.nis.go.kr(국가정보원) www.kita.net(무역협회)
www.nso.go.kr(통계청) www.kiep.go.kr(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ama.or.kr(한국자동차공업협회) www.kaida.co.kr(한국수입자동차협회)
www.wtodda.net(도하개발아젠다)
김일손, [미국의 신무역정책과 대응방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1997
권기성, [한미 경제마찰의 배경과 실상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1995
강영민, [최근 한미 통상마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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