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주의

소개글

민사소송법 변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총설
1.의의
2. 근거
(1)본질설
(2)수단설
(3)절차보장설
(4)다원설

Ⅱ변론주의 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중요성
3. 증거신청(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Ⅲ.변론주의 의 한계

Ⅳ.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1. 진실의무
2. 직권주의의 가미

Ⅴ.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Ⅵ.석명권
1.의의
2. 석명권의 범위(한계)
1)소극적 성명
2)적극적 성명
3)판례
3. 석명의 대상
1)청구취지의 석명
2)주장사실의 석명
3)증명촉구
4)지적의무

본문내용

말한다.
3)판례
판례는 소극적 석명은 허용되지만, 적극적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본다.
3. 석명의 대상
1)청구취지의 석명
청구취지가 불분명, 불특정, 법률적으로 부정확, 부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진정한 목적을 석명해야 한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수 없다.
2)주장사실의 석명
제출한 자료의 불분명, 모순, 결합, 불완전한 경우 이를 사실면과 법률적인 면에서 정리석명한다.
3)증명촉구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안된 경우 법원은 증명촉구의무를 진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증명방법까지 지시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4)지적의무
이는 법원이 직권탐지한 사실, 증거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키워드

변론주의,   석명권,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사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