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해결 방안

소개글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개념정리

Ⅲ. 원인
1. 보육시설․보육정책의 미비
(1)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2) 다양한 보육욕구에 대한 불만족
(3) 보육시설의 낮은 질적 수준과 비싼 보육비
2. 모성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1) 현실과 맞지 않는 낮은 급여 수준
(2) 직장 내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어려움
(3) 모성보호법 위반에 대한 국가의 미대응
3. 가부장적 사회통념

Ⅳ. 해결방안
1. 현재 미비한 보육시설과 보육정책의 해결방안
(1) 민간보육시설에서 공보육시설로의 추진
(2) 직장내 탁아소 설치
(3) 역이나 백화점형 보육 모델
(4) 아동보육료 확대 지원
(5)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6) 보육형태의 다양화
(7) 보육교사의 질 제고
2.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모성보호법에 대한 해결책
(1)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2) 정부에서 대체인력 지원
(3) 사업주나 근로자의 인식 전환
3.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해결책
(1) 양성평등 교육의 시행
(2) 캠페인을 통한 사회 인식 변화

본문내용

조금씩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
3.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해결책
(1) 양성평등 교육의 시행
가부장제 윤리가 극복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렸을 적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해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7차 과정의 분석에서 도덕과의 경우, 사랑과 희생. 봉사 등의 관념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그려졌다.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기술됐고 여성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묘사됐다. 사회과 초등 과정의 경우, 역사 속에서 유관순이나 명성황후 외에는 여성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서 여성은 소비자로, 남성은 생산자로 이분화 되어 있으며 여성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음은 적시되지 않았다. 반면 가족해체나 이혼율 증가 등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논리가 반복적으로 기술되고 있었다. 실과의 경우, 여성이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그려졌으며 남성의 직업으로는 낙농업자로부터 광고기획자, 선물거래사 등 현대의 다양한 직업이 망라된 반면 여성의 직업은 보육교사, 영양사 등 전통적인 것에 한정됐다.
평등부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실과) 등을 담고 있고 있는, '교과별 양성평등 교육내용'이라는 보완안을 개발하여 교과서 개편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육과정 개편을 거치면서 등장인물의 숫자와 성격묘사 등에서의 성차별 부분은 비교적 개선됐으나 여전히 여성을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묘사하거나 역사 속의 여성인물이 부재하는 등 차별적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게 교육 받게 되면 아이들은 무의식 속에 배운 것들이 남아 있게 되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를 기르는 일은 여자가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구별하지 않아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재교육이 먼저 행해져야 하며, 학교교육을 통해 남성의 가사·육아 보담이 당연한 일임을 교육함으로써, 출산에 의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출산율저하'의 사회적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2) 캠페인을 통한 사회 인식 변화
정부차원에서 육아책임을 사회화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현재 양성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아빠들의 모임인 딸사랑아버지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다. 이 모임은 2001년 6월 “(1) 평등하고 열린 아버지 상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 (2) 여성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가족 및 사회문화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 (3) 불평등한 가족문화 조장하는 호주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발족하였다. 이 모임은 (1)육아와 가사노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가정생활에 책임을 분담하는 평등하고 열린 아버지 모습을 실천하고, 확산한다. (2)양성 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해 딸 아들을 평등하게 키우는 아버지의 상을 정립한다. (3) 성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양산하는 호주제의 문제점을 여론화한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이나 캠페인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각할 수 있게끔 하여서 남성이 가부장적 제도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를 기르는데 손님으로서가 아닌 주인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여성이 '육아'를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남녀 사회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게끔 한다면, 출산율저하현상이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육아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나서도 잘 될까, 말까 한 일에 모두가 뒷전에 물러서 있고, 일과 직장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은 여성의 몫으로 남는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육아문제를 여성 혼자서 떠안아야 한다는 사회의 잘못된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출산휴가'도 여성, 남성이 같이 나눠, 육아 분담을 해야 한다. 스웨덴의 보육정책 중에서 관심을 끌만한 것은, 남성의 역할 변화를 정부가 강력하게 유도해왔다는 거다.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와 역할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교과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성 평등이념에 맞게 바꾸었다. 나아가 부모들의 성편견을 없애기 위한 사회교육을 하기도 했다. 이제 한국의 실태로 돌아와보자. 현재 육아, 출산 휴가 등이 여성문제로 취급되는 이유는 이 모든 의무가 여성에게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의무를 국가 또는 사회가 부담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움직임이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여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보육 정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일부를 남성들과 같이 나누어 갖자고 말하지 않는가. 보육 정책으로는 세계 최고임을 자부하는 스웨덴에서도 궁극적으로 모든 법안과 규칙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서 같은 비중을 담당해야 한다고 소리높여 말한다. 양육의 의무가 여성과 남성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한 달의 출산휴가를 연장하는데 그리 오랜 세월과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을까. 자녀양육의 의무가 여성 고유의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정책도 반쪽짜리일 뿐이며, 인식의 전환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
1. 영유아보육사업론 -강윤구
2. 일이냐 아기냐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는 여자- 베티나뮌히
3. 왜 여성학인가-남인숙
4. 여성백서 2000 -여성특별위원회
5. http://www.chambarun.com
6. http://www.moraldoduk.com
7. http://www.suwonhotline.or.kr
8. http://news.empas.com
9. http://www.naver.com
10.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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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출산율 저하,   보육정책,   모성보호법,   보육시설,   가부장적 사회통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