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의 경쟁자인가?

목차

1. 중국의 핵 프로그램

2. 중국의 핵무기 비축

3. 미국에 미치는 영향

4. 중국의 위성발사 기반시설

5.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

6. 중국 우주계획의 경향성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

7. 미국에 대한 의미

8. 결론

본문내용

시아에서의 단일 지배세력의 등장을 막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이에 미국이 15년 내에 북동아시아에서의 막강한 군사위협을 통해 이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에 필적할 상대가 될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외교력, 경제성장, 막대한 인구를 위시한 천연자연, 핵 "카드"를 포함한 군사력을 감안할 때 중국이 세계 열강의 반열에 드는 것은 거의 확실한 듯 하다. 또한 중국의 핵·우주 역량의 강화는 이러한 확실성을 더욱 높인다. 사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확실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중국의 번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내정치안정, 개발도상국의 내부적 필요를 대변하는 능력, 지역안정, 한시적인 미국과 충돌회피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이 핵무기, 우주과학기술, 정보전 등의 중요한 부문에서 중국에 대해 누리고 있는 군사적 우세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핵무기의 정확성, 이동성, 사거리를 개선시키고 있다. 이러한 질적 향상에 더하여 양적으로도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으로 인해 상대적인 비축량이 늘었다. 그리고 중국이 10년 내에 우주조종사의 우주주둔 가능성을 실현하는 등 우주에서의 위업을 달성하면 군사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중국은 "발달된 과학기술일수록 따라잡기 쉽다(The further technology advances, the easier it is to catch up)"는 소위 과학기술적 역설(Technology Paradox)로 인해 핵무기, 우주과학기술, 정보전의 전 영역에 걸쳐 반사적 이익을 취해왔다.180 중국은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여러 영역에서 선진국이 걸어온 발전과정을 몇 단계씩 건너뛰면서 전략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해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과 통신부문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에 박차를 가하여 다른 국가가 들인 개발비용의 일부만 가지고서도 자국의 시스템과 비축물을 개선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은 방위태세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그 이유는 첫째로 경제가 클수록 정치 지도자들이 택한 군사부문의 직접투자 비용을 많이 충당할 수 있고, 둘째로 전자 및 우주 과학기술과 같이 군·민 모두에 쓰일 수 있는 과학기술과 기반시설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국가 이동통신기반설비에의 투자를 좋은 예로 들 수 있는데, 네트워크를 늘리고 현대화함으로써 상업적,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데에는 미국 수준만큼의 이론적·군사적 역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국이 보다 강한 상대에 대적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쟁수단을 열심히 분석·추구·획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도 있다. 중국은 비대칭 전쟁에 의존하여 단기간만에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도 있다. 먼 미래의 중국의 군사적 미비점을 "증명(prove)"하기 위해 전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적도 자신들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고 여기는 서방 국가에게 "중국 특유의 전투(Warfighting with Chinese characteristics)"는 매우 난해하다. 비대칭 전쟁은 저비용·저기술로도 편의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또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은 우주·정보시스템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주·정보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늘려왔고, 그만큼 우주·정보시스템이 파궤·무력화될 수 있는 취약점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중국의 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위성시스템과 정보전 역량의 강화로 인해 선진과학기술을 가진 적에 맞설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우세한 적에 맞서기 위해 정보전의 사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전 공격이 군사 목표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재 미국의 파워 그리드, 이동통신 기반시설, 금융시스템, 비상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은 취약하다. 아메리카 대륙의 미 동맹국들의 기반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공지의 사실로 미루어보아 중국은 미국과 싸우는 상황에서 정보억지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략은 중국이 지난 2000년간 사용하여온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이외에도 중국은 허로 실을 치는 전통적 전략을 사용하여 정보전을 수행할 수 있다. 손자의 이론을 잘 따르게되면 완벽한 기습·기만을 통한 정보전 공격이 가능하기에 적의 막강한 반격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잘못 다루게(mishandles)" 되면, 적대관계는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기보다는 건설적 개입정책을 취하는 것이 평화공존의 전망을 보다 밝게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계속하여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발·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며 발전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견제하려고 시도한다면, 영향력과 세력을 잃어 역화(backfire)를 부를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 과학기술과 부품을 미국 이외의 공급자에게 의존하는 결과를 부를 뿐이다. 미국과 같은 강국의 집중적 노력으로 인해 중국의 "민감한(sensitive)" 영역에서의 진보가 늦추어 질 수는 있지만, 과학기술의 세계화와 타국의 이윤동기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에 어느 한 국가가 과학기술 이전을 "금지(veto)"한다고 해서 중국의 진보를 막지는 못한다. 미국은 미래 중·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군사 역량과 적대 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은 반드시 중국과 적극적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21C 중국의 도전 중국역사 유물주의학회 매일경제신문사
※ 매일경제신문
※ 주간 경제
목 차
1. 중국의 핵 프로그램
2. 중국의 핵무기 비축
3. 미국에 미치는 영향
4. 중국의 위성발사 기반시설
5.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
6. 중국 우주계획의 경향성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
7. 미국에 대한 의미
8. 결 론

키워드

중국,   미국,   경쟁자,   핵,   전쟁,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