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리에 관하여 논함

목차

1. 서론

2. 대의원리의 기본개념
(1)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
(2) 통치자의 정책결정권과 피치자의 기관구성권의 분리
(3)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
(4)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통치자
(5) 국민의 추정적 의사와 전체이익의 중
(6) 통치자의 법적 무책임

3. 대의원리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1) 국민선거제도의 문제점
(2) 대표자의 판단오류 가능성
(3) 대표자가 특수이익을 추구할 가능성

4. 결론

본문내용

을 행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대표자의 도덕성의 문제로만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지해야 한다. 또한 비록 정책 결정권은 대표자가 독점하지만, 국민들 역시 여론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대표자를 감시해야 한다.
4. 결론
루소는 대의제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주권은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 "영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하원의원을 선출할 때만 자유롭다. 일단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노예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는 두 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현실까지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현대 사회의 정치적 무관심, 정당 혹은 정책 선택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최대치인 양 설정되고 있는 대의제의 형식성, 몇 년만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라는 제도가 지니는 정치적 권리의 제한, 선거권을 행사한 뒤에는 국민을 피지배자로 남게 하는 비정상적인 참정권 등은 대의제를 골간으로 하는 현대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대의원리의 가장 중대한 허점은 대표자의 재능과 덕의 문제이다. 모든 대의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결정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대표될 수 없는 권한인 주권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 역시 이 점에 기인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의원리를 충실히 지키면서 현실에 맞게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절히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대의원리,   정치학,   국민선거제도,   대표자,   통치자,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