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연립정권의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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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정책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연구방향

Ⅱ. 호소가와 연립정권의 형성
1. 호소가와 내각의 형성 배경
2. 호소가와 내각의 형성 요인
3. 호소가와 내각의 특징

Ⅲ. 호소가와 연립정권의 정책전개
1. 호소가와 연립정권의 정책 결정구조
2. 정책 연합의 내용 - 자민당과 연립정당(각 당의 비교)의 정책 비교 분석

Ⅳ. 호소가와 연립정권의 한계
1. 연립정권의 한계
(1) 연립 정당 내 지도자들의 대립
(2) 정책의 균열
(3) 연립정권의 지지 기반 와해
(4) 호소가와 수상의 일억엔 차입금 의혹

Ⅴ. 결론

본문내용

때문이다.
호소가와 수상은 기성 체제의 외부에서 온 개혁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국민들은 그에게 이익유도 및 정치부패 구조와 깊이 관련된 기성 정당 및 정치인과는 다른 청렴한 존재로서 정치 개혁을 완수할 것을 기대했다. 따라서 국민 지지의 원천인 청렴한 이미지를 손상한 정치자금 의혹은 호호가와 수상에게 커다란 타격이 되었고 정권 붕괴를 초래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호소가와 연립정권의 붕괴는 수상의 개인적 스캔들 때문에 일어난 우연적 사건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상의 사임 문제는 연립정권의 교착상황에서 터진 붕괴의 조그만 원인에 불과했다. 정책 대립과 주도권 다툼에 의한 연립여당 양극화에 의한 진퇴양난의 상황은 호소가와 연립정권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즉 국민 복지세 구상과 내각 개조 문제에 대한 연립여당 내 대립과 정책 불일치의 확대 속에서 국회의 심의 중단과 내정의 정체 상황이 붕괴의 주된 원인이었다.
호소가와 연립정권은 정치개혁 관련법 설립이라는 공통의 정책 목표를 달성한 후 급속히 구심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호소가와 연립정권은 본래,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 간 연합으로 자민당의 일당 지배타파와 정치개혁이라는 공통 정책 목표 때문에 정책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호소가와 연립정권은 정치개혁 관련법이 일단 성립하여 공통 정책 목표가 사라지자 개별 정책 목표를 둘러싼 대립이 현저히 나타나게 되었다. 국민복지세 구상, 내각개조 문제, 그리고 신당 구상 등의 정책 차이 및 주도권 다툼은 대립을 한층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사키가케.일본신당의 합병구상해소는 연립정권 기반을 약화시켜 호소가와 수상의 퇴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Ⅴ. 결론
호소가와 연립 정권은 국내적으로는 1992년 도쿄 사가와규빈 사건, 거액의 정치 헌금, 수상 교대에 대한 폭력단의 관여 의혹 및 1993년 봄 가네마루 탈세 사건의 발각 등으로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중의원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55년 체제'의 한 축을 이루었던 사회당의 정책변화가 맞물려서 성립할 수 있었다. 자민당 일당 장기 지배에 종지부를 찍은 호소가와 연립정권은 8당.회파에 의한 정책 연합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호소가와 연립 정권의 연합 협상에 참여한 8당.회파는 정치 부패를 조장하는 것은 자민당의 일당 장기 집권에 따른 정경 유착이며 이 같은 부패와 유착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선거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중선거구 제도를 대신하는 소선거구.비례대표 제도의 도입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신생당의 오자와는 호소가와 연립 정권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총선거전에서 비 자민.비 공산 연립 정권 수립을 목표로 했던 연립 5당은 과반수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연립 정권 수립의 향방은 다섯 번째로 의석을 획득한 일본 신당의 행보에 달려 있었다. 오자와는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체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생당의 대표였던 하타를 수상으로 지목하지 않는 결단을 내렸다. 즉 연합 정권의 수립을 위해서는 의외의 인물이었던 호소가와를 수상으로 지명, 그와의 정치 협상을 통해 자민당 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일본 정치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데 성공했다.
냉전 종식으로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크게 상실한 사회당은 보수.혁신의 대립의 축이 희미해진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무책임한 정당에서 탈피하여 다른 정당들과 협력하여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사회당은 자민당과 다른 야당과의 정책 거리를 벌려 반대를 위한 만년 야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선에서 다른 정당들과 정책 연합을 통해 연립 정권을 구성하여 집권당으로 탈바꿈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회당은 후자를 선택하여 호소가와 연립정권에 참여하였다.
호소가와 연립정권은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각 정당들이 자민당 지배의 종식과 정치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정책 연합을 통해 성립하였다. 하지만 호소가와 연립 정권은 연립 여당 내의 각 정당들 간의 기본적인 정강 정책을 고려함이 없이 정치 개혁이라는 사안에 협력하여 탄생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각 정당들이 내걸었던 정강 정책이 연립 정권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갈등을 야기할 때 연립 정권의 연합 협상에는 균열이 발생하여 정국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기 쉬워 합의 형성이 곤란하게 되는 한계를 내보이게 되었다. 즉 연립 정권이 대의명분으로 내걸었던 자체의 정당성이 점차로 부식되고 정책 자원이 한정되고 정책 지향의 방향이 상이함으로서 연립 정권은 합의 형성에 부조화를 연출하게 되어 연립 협상의 구심력 보다는 합의 도출에 분열의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는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립 정권은 정책적 협상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이데올로기 지향성이 강한 정당과 현실주의적 지향성이 강한 정당들의 연합이기에 불안정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과도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연립 정권은 통상 정권과 달리 특명 정권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데 이는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복수의 정당이 공통의 정치 과제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연합한 것이다. 호소가와 연립 정권은 정치 개혁을 목표로 잠정적으로 결합한 특명 정권이었기에 종국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 참 고 문 헌
1. 이기완 지음,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 (케이시 아카데미)
2. 제럴드 커티스 지음, 『흔들리는 일본의 정당정치』 (한울)
3. 조성렬 지음, 『정치대국 일본』 - (나라사랑)
4. 정재길 저 ,『호소가와 그는 누구인가』 (고려원)
5. 정구종, 「"정당의 총보수화 재촉하는 93년 정변"」, 일본평론 제8집
(사회과학 연구소, 1993)
6. 이기완, 「호소가와 연립정권의 정책연합에 관한 연구」
7. 정구종, 「"정당정치 : 연속과 변화", 일본평론 제9집」
(사회과학 연구소, 1994)
8.
http://csuh.pe.kr/index.htm
9.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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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22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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