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부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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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정부와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방정부와 주정부

2. 연방정부의 구성
-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3. 민주당과 공화당

본문내용

의 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관리를 가급적 배제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다른 국가에게 경제적 개방정책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민간, 미국내 민간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최대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즉 시장의 경제기능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경제체제가 미국에 대해서는(세계에 대해서) 개방경제체제를, 즉 가급적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보통 경제적 제재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외의 국가경제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민간자율보다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를테면 세금을 높인다거나 환율이나 금리를 붙잡고 있다거나 하지요. 하지만 공화당은 보다 민간차원의 자유경제를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공화당의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힘의 개입 등은 사실 자유무역경제에 대해 도전하는 모든 보호무역식 경제를 선호하는 국가 등은 군사력으로 응징하겠다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지요.
저도 미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한 답변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냥 참고해 주시구요...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가급적 민주당이 되길 바랬습니다만, 뭐... 그 밥에 그 반찬이지만요... 미국의 민주주의에 먹칠을 하는 이 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결국 이기더군요...하여튼 공화당은 강력한 제재를 북한 뿐 아니라 세계 각처의 미국의 국익에 위반되는 국가에 가할 것이고 ... 좀 깝깝해졌죠... 뭐... 제 설명이 전부 맞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구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을 자세히 아는 것은 한국을 자세히 아는 것이라는 판단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행히도 미국의 반영물이 아닐까 싶다는 게 제 소견이지요... 심하게 이야기해서 식민지다, 속국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싸긴 쌉니다. 하여튼 전 미국적인거나 미국이 너무 싫구요... 그냥 감정상 혐오스러움을 떨치기 위해, 본능적으로 왜 거부감이 드는지 궁금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직 반미다, 뭐다하고 말할 처지가 못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 탓보다는 워낙 어렸을 적에 미국은 다 좋은 넘들, 내지는 백인은 다 착한 넘들이라는 이미지가 강력해서이지 않을까.... 푸하하하....하지만 자세히 알면 알수록 왜 그토록 반미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가 가죠. 저는 요즘에 그 사람들 어깨와 등을 도닥이는 사람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어설픈 반미주의자들의 풋내와 치기가 때론 용납할 수 없는 짜증?을 불러오기 때문에...풋!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말이죠... 크크크...아, 죄송... 저는 반미할 줄 아는 사람, 그래도 미국에 미친 넘보다 백배는 더 존경?하는 축입니다. 어 그렇다구 절 민족주의자나 뭐 그런 무거운 추를 달아보지는 말아주세요...저는 그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을 따름이죠.
홉스봄 교수의 "극단의 시대"(까치)에서 냉전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 조금 이해하고 나서 요즘엔 이삼성 교수의 "세계와 미국"(한길사)이라는 책의 내용을 결합하면 그나마 미국을 어느 정도 이해할 바탕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와 미국"을 한번 보았는데 아직 정독은 미처 못했어요. 하지만 통독을 해봐도 이 책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무려 800페이지나 되는 두께라서 좀 부담스럽지만요. 한권으로 미국에 대한 생각을 한번쯤 정리할 수 있는 건 매력적이죠.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그냥 싸악 보기만 해도 가닥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좋은 교수의 좋은 책입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또 '척'을 합니다... '귀엽게' 봐주시구요... 이 기회에 미국에 대한 책이나 읽으면서 의견교환이나 할까요...?
그럼 즐거운 딥딕되시길!!!
세금정책에 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
오는 11월 6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다. 유권자들은 양당후보의 정책공약을 비교하고 마음에 맞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세금문제에 관해서는 양당의 후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 본다.
<같은 점>현재는 소득세보고시 항목별공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자선기부금은 공제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여 항목별로 공제하든 말든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가 자선기부금을 공제하게 하자는 점은 양당이 같다. 또한 오는 2004년에 끝나기로 돼있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금감면혜택을 영구조항으로 하겠다는 점도 양당이 차이가 없다.
<다른 점> 현재 5조에 달하는 정부의 빚을 민주당은 2012년까지 공화당은 2016년까지 청산하겠다고 한다. 아동 1명당 세금환불액을 민주당은 현재 그대로 500달러, 공화당은 이것을 인상해서 1,000달러를 주자고 주장한다. 소위 결혼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맞벌이 부부가 합동신고하는 경우 표준공제를 2배로 늘이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맞벌이 부부에게 10%추가공제를 부활해서 3,000달러까지 추가공제를 인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상속세에 대하여는 상속세면제제도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과 가족농업에 대해서는 세금면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공화당은 상속세제도를 2009년까지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감세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은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반면에 공화당은 일체의 세금인상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현재 최하위 세율15% 아래에 10%계층을 신설하고 28%계층은 25%로 인하하고 어떤 경우에도 33%이상 세금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향후 10년에 걸쳐 1.3조의 세금을 감소하면서 세율구조를 대폭 고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소득세 환불을 받는 근로소득자 계층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USA(Universal Savings Account)구좌를 신설하여 IRA나 401K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노후대책을 세우도록 국민저축제도를 신설하고 평생교육비로 연간 2,5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주는 401(j)를 신설하겠다고 하며 현재 아동이나 부양가족 간호비용에 따른 세금혜택이 비환불성인 것을 환불성으로 고치겠다고 하며 16세 미만 아동의 방과후학교 세금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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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24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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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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