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역사적 도입배경
1) 舊생활보호법의 한계에 대한 대응론
2) IMF이후의 경제변화
3) 시민단체 및 재야계의 적극적인 동조
2. 급여체계 및 전달체계
(급여체계)
1) 급여의 기본 원칙
(1) 공공책임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보충성의 원리 (4) 타법우선의 원칙 (5) 자립조장원리 (6) 무차별 평등원리
2) 급여 실시의 기준
(1) 급여의 기본 수준 (2) 급여의 개별화 (3) 세대단위 급여 (4) 신청주의 급여
3) 수급권자와 수급자
(1) 개념과 범위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4) 보장기관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정의
2) 현재 우리나라의 전달체계
3. 재원조달
1) 보장비용의 부담주체 및 부담률
2) 비용의 징수
3)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1) 기금의 설치 및 운용주체 (2) 기금의 재원 (3) 기금의 용도 (4) 기금의 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산
4.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전달체계 개선방안
2) 재원조달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요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앞으로 실시되어야 할 서비스로서는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가정문제 개입,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도입, 주민요구별로 차별화된 개별서비스,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망 조성, 지역주민 욕구조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의식 고양 교육, 요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비행청소년 등의 학교 밖 생활 지도, 학교 연계,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및 가치관 형성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재원조달 개선방안
(1) 중앙정부재정확충
공공부조 서비스 재원은 일반예산으로 충당된다. 이유인 즉 일반예산을 통한 재원은 다른 재원에 비해 소득재분배가 사회적 적실성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다른재원들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넓히며, 재원의 안정성 측면에도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공채를 발행과 해외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고 민간재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하기도 한다.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방안과 더불어 고려 될 수 있는 부분은 국방비의 일부를 복지비의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경기부양 정책자금을 복지비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2) 지방정부재정확충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사회보장비 지출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 하여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와 민간재원 확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분야에서 민가재원 조달과 활용상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운영기본방향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현행보금제도와 조직을 통합하여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다. 다음으로 민간재원의 조달 방법은 민주적이며
Ⅲ. 결론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도입배경에서부터 전달체계가 현재 제도의 급여내용이 수혜자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사실상 법제정 후 실시되어진지 몇 년 밖에 안된 제도의 성패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행위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지키는 제도인 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발빠른 대응책을 발견하고, 운영방향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잡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도의 혜택이 문화적 인간에 상응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즉 모두에게 진정한 문화적 수준의 삶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빈곤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급여의 질적인 개선은 아마도 이 제도의 영원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정신적 목적의 방향성을 명백히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하는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헌법의 이념과 제도의 실제, 그리고 사회 전반 현상에 대한 일치를 향한 목적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체계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단순히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확충 외에도 더 많은 방법들로 하여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사회 곳곳에 설치되어진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 생각되어진다. 기존의 복지관 등의 시설과 제도의 효율적인 연계는 제도 시행의 특성상 간과할 수 없는 재가복지와의 연계와 수급권자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큰 효율을 창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이렇듯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에 대한 여러 제안들이 있었으나 이것들 역시 많은 비판도 받았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반 서민들에게 현존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위에서도 말한바 있듯, 아직 실시 3년 안팎의 제도에 성패를 논하는 것은 이른 처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가들과 행정가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제도가 실현하여야 할 이념상의 목적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제 문화적 수준에 대한 지표를 확립하며 이를 전달할 수 있는 헌신적이며 효율적인 전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진정한 약자의 방패가 되는 제도가 될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원,『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영모,『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2001
김태성, 김진수 공저,『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1
김남희,『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형성적 평가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1
박미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2001
박미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1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1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2002. 1
보건복지부,『보건복지 백서』, 2002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제47호)』, 2001
사국환,『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1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공저,『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2
이용교,『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발전을 위한 과제』,광주·전남 비전21 제30호(2001.9), 광주·전남 발전소
조여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최종운,『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 정책대학원, 2001
한국법제연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2001
<인터넷 참고 검색 사이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l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우만자활후견기관, http://www.woomanwe.or.kr

키워드

재원조달,   전달체계,   운영체계,   문제점,   개선과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