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를 설명하고, 비용과 편익의 추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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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를 설명하고, 비용과 편익의 추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형태
1.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비용편익분석의 2가지 형태
1). 경제성분석(economic analysis)
2). 투자사업주체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재무분석

Ⅱ.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분석

Ⅲ. 비용과 편익의 추정
1. 예측(predition)
2.값 매기기
3. 편익의 적정한 측정치
4.사업비용의 측정

본문내용

도, 2십만불은 체육시설이 확장될 수 없을 때에 기왕 사라진 순편익의 액수이기 때문에 만일 이 마을에서 소각장 이외에는 이 토지를 달리 이용할 것이 없다면, 기회비용은 판매가격이 된다. 기회비용은 회계상의 개념이 아니고 의사결정상의 개념이다. 회사는 납세신고서작성에는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결정을 내릴 경우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회사는 틀린 투입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특정연구사업에 과학자 한 명을 고용하는 회사에게는 진정한 비용은 그에게 지급되는 봉급이 아니고, 그 과학자가 최선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산출할 연구의 가치인 것이다. 만일 대안적인 프로젝트가 없고, 이 과학자의 봉급은 지불되어야 한다면, 기회비용은 0원이다. 기회비용은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기로 결심한 경우에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일정한 자연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에서 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고속도로의 비용산출에서 이 토지의 가치를 산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 결과는 고속도로사업의 순편익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불리한 영향 즉, 부정적인 편익의 형태로도 비용은 발생한다. 고속전철로 경주의 역사적인 유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지불의사기준은 역시 타당하다. 즉, 불리한 영향의 진정한 비용은 사람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의 총액이다.
소각장의 비가시적인 비용은 계량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소각장의 건설이 가치 있는 늪지를 심각하게 침식한다면, 야생동물의 보호와 홍수통제의 비용은 이 지역의 모든 시민에게 부과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불할 의사가 얼마나 되는가를 추정하는 데에는 조그마한 시장경험이 지침이 될 것이다. 일정한 형태의 설문조사 또는 관련 자료로부터의 통계적 외삽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2차적인 효과를 추적할 때에는 무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식물과 동물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는 먹이사슬에까지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가치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지불의사의 측정치를 계산할 수도 있다. 정치적 또는 여타의 이유로 직접적으로는 물어볼 수 없을지라도, 소각장의 비가치적인 비용을 사람들이 회피하기 위해 얼마나 지불하려고 할 것인가를 자문해 보는 것은 유용하다. 매우 긴요한 것이므로 유념하기를 바란다.
비가시적인 비용과 편익추정의 복잡성 또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핵발전소로부터 홍수의 방률 백학 100마리가 죽어간다고 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사람들의 가치부여는 백학의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관한 견해와 백학의 죽음이 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그들의 의구심을 반영한다. 이것은 정년 다루기가 대단히 힘든 가치임에 틀림없다.
어떤 경우에는, 몇몇 비가시적인 것을 가급적이면 계량화하는 것을 피하고, 기술된 문단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최상일 수도 잇다. 결정권자에 의해, 계량화에 의존하지 않고 적절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숫자로부터 탈출구를 발견 할 수 없다. 비가시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루어야 한다. 종국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암묵적으로도 비가시적인 것을 많이 계량화할 것이다. 실세계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 동일 표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물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정영길, 「정책학 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1
박동규, 「정책학 입문」, 대구 : 홍익출판사, 1999
이경은, 「공공정책과 합리적 선택」, 서울 : 박영사, 2000

키워드

비용,   편익,   분석,   의의,   절차,   비용과 편익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