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경제 정책

소개글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외환정책
1 . 외환정책의 의의와 수반
2 . 외환관리정책
3 . 환율정책
3.1 환율제도
3.2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3.3 환율과 국제수지조정

※ 자유화정책
1. 자유화의 의의
2. 자유화정책의 대상
3. 자유화순서의 기본원칙
4. 무역자유화의 원칙
4.1 수량규제와 관세화
4.2 명목관세율의 인하와 균등화
5. 자유화의 속도
6. 자유화 거시경제정책
7. 우리나라의 자유화정책
7.1 자유화정책의 과정과 순서
7.2 우리나라 자유화정책의 특징
7.3 자유화정책의 성과

본문내용

증대를 최소한 줄일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줌으로써 경제주체로 하여금 자유화에 대비토록 할 수 있다.
6. 자유화 거시경제정책
자유화정책이 성공하려면 거시경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무역자유화는 단기적으로 경제안정을 교란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① 거시경제정책적 수단으로서는 재정적자를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주요한 거시경제정책은 환율의 평가절하다.
③ 거시경제적 보완정책외에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수출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7. 우리나라의 자유화정책
7.1 자유화정책의 과정과 순서
우리나라의 자유화정책의 특징
① 자유화의 순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를 제일 먼저 하였고, 그 다음에 금융자유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 및 외환자유화순으로 추진되었다.
② 1980년대의 자유화정책은 그것이 단순히 무역자유화에 그치지 않고 거시경제정책을 포함해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자유화정책이 추진되었다.
③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차단 재정·금융면의 긴축노력과 함께 소득정책도 동시 사용 산업정책에 있어서 기능적 지원정책으로 개편 국내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제기시키기 위해 시중은행의 정부지분을 전부 민간에게 이양하고 은행의 인사·예산·점포신설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정책금융에 적용되던 우대금리를 대부분 폐지함으로써 모든 대출금리를 자유화 국내금융시장의 자유화와 함께 자본시장의 자유화도 서서히 추진 92년 본격적인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의 집적투자 허용
7.2 우리나라 자유화정책의 특징
① 우리나라의 자유화과정은 교과서적인 자유화과정과 순서를 거쳐 이루어졌다. 무역자유화가 자본자유화에 앞서 일어났고, 국내금융시장의 자유화와 자본시장자유화보다는 빨리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무역자유화 국내금융시장자유화 자본시장(외환시장 포함)자유화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② 우리나라의 자유화는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③ 자유화 정책과 함께 다른 경제정책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7.3 자유화정책의 성과
대외지향적 경제가 경제성장, 수출증가, 국내저축 등 여러 측면에서 대내지향적 경제보다 성과가 좋으며 대외지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제성과가 좋은 반면 대내지향 정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경제성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한 대외지향적 경제로 분류되었는데 분석기간 중 높은 경제성장율과 수출증가율을 보였음은 잘 아는 사실이다.

키워드

자유화,   외환,   정책,   대외,   경제,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