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각당 공약

소개글

17대 총선 각당 공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한나라당 -

- 열린우리당 -

- 민주노동당 -

- 민주당 -

본문내용

를 뿌리뽑고 정책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3.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농수축협·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겠습니다.
4. 2012년까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남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5. 위험방지법을 제정하고 , 대통령직속의 국가비상관리청을 설치하여 재해와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범죄대책과 식품안전에도 최선을 다하여 안전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조세/재정
1. 부유세를 도입하여 사회보장 확대와 공공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2.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의 획기적 인상으로서 사회보장 확대와 공공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3. 주식양도소득세를 신설해서 사회보장 확대와 공공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4. 지방소득세와 역교부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주택
1.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적극적 투기억제를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서 실시하겠습니다.
2. 2천만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 원가연동분양가제도를 도입하여 불안정한 분양가를 안정화와 주택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4. 토지수용제를 개선하여 공유지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습니다.
5.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통해 누구나 주거비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확대 및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안정으로 보장하겠습니다.
7. 국민주택기금의 확충과 올바른 운용으로 진정한 주거안정기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방자치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평등세제(역교부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 주민이 자치단체 예산을 짜는 참여예산제와 주민조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통일/국방
1. 이라크 파병부대를 귀환시키고,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겠습니다.
2. 신무기 도입을 백지화하고, 도입비용 35조∼50조를 사회복지혁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3. 남북개발은행(IKBD: Inter Korea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여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겠습니다.
4. 예비군을 폐지하여 민생침해를 없애고,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습니다.
@환경
1. 에너지> 2035년, 핵 없는 나라! 깨끗하고 안전한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 생명윤리> 생명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여성인권 침해하는 체세포핵이식,이종간교잡행위의 예외없는 금지와 잔여배아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3. 생활환경>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생활환경안전법' 제정하겠습니다.
4. 대기> 산업단지지역과 대도시지역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환경성질환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5.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국토 및 도시 계획의 환경성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6. 과열제한> 투기과열 제한구역 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수지역개발제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7. 생태도시> 신행정수도를 21세기 '생태모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8. 새만금> 새만금 갯벌 생태계를 보전하고 전북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9. 기후>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여 2015년부터는 국내의 온실기체 배출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산업별 온실기체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10. 식품안전> 영유아식, 학교급식에 GMO, 방사선조사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우리 유기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11. 물>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대형 댐건설을 중단하고 수자원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습니다.
12. 자연환경> 국토 생태네트워크 중심축인 백두대간 전 구간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13.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을 절반 이하 줄이기 위해 소각장 광역화를 실시하고 재사용과 재활용 시스템 지원비중을 높이겠습니다.
- 민주당 -
* 10대 공약 *
1. 신국가비전 <아시아·태평양평화공영 프로젝트> 추진
2. 깨끗한 정치 실현과 남북화해 협력
3. G7 경제선진국가로 도약
4. 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5.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6. 문화의 다양성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7.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통합
8. 「오늘의 주인」이 되는 청소년정책
9.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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