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레포트(민노당원내진출 후 전망 포함)

소개글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레포트(민노당원내진출 후 전망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금피크제
(1) 도입배경
(2) 임금피크제 유형
(3) 노사간 피크제에 대한 반응
(4) 임금피크제 도입의 애로점과 기대효과
(5) 정부의 역할
(6) 기업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7) 한국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 신용보증기금(정년보장형)

2. 비정규직
(1) 비정규직 고용의 유형
(2)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3) 비정규직 선호이유
(4) 기업측에서 바라보는 비정규 문제 (SERI 설문조사 결과)
(5)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6) 효율적 문제해결 방안
(7) 결론

3. 민주노동장 원내진출과 노동정책

본문내용

종업원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비정규 노동자 현황
-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01년 - 46.90%
2002년 - 47.50%
2003년 - 50.00%
비정규직 선호요인
-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된다.
-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 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직접 근로자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중간 고리로 하여
간접적으로 떠넘길 수 있다.
기업측에서 바라보는 비정규 문제 (SERI 설문조사 결과)
: 비정규직 문제는 임금·고용 경직성 때문
　- 기업 71.5%,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임금·고용 유연성 확보"
　- 42.2%, "현행 제도하 비정규직 보호강화시 자동화투자 확대로 고용 축소"
　- 58.4%,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해도 차별해소 곤란-업무가 다르기 때문"
　- 50.0%, 비정규직 활용 애로는 "잦은 이직에 따른 채용 훈련비용"
상의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개정 사항으로
기업의 51.0%가 ‘능력주의 임금이 정착되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을, 20.5%는
‘경영상 해고 절차의 간소화’라고 응답해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될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기업이 전체의 7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계법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경우 일부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외주나 하청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 조치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40-80%에 불과
: 동일한 조건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
: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며 근로
계약상의 노동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
: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안
　- 공정한 업무 평가에 따른 성과금 지급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철저한 적용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의 강화
　- 비정규직의 채용 제한화
　- 동등한 교육 및 훈련 참여 기회 제공 및 고용 차별 금지법, 근로기준법 등 전면 적용
　- 일정기간후 정규직으로의 전환 제도 강화
　- 비정규직의 조직화
　-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필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일자리 개발
결 론
　-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한계노동자일수록 생계,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
3.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과 노동정책
민주노동당이 제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성공한 것은 한국 노사관계의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노동자·농민을 지지기반으로 삼은 민노당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진입함으로써 그 동안 보수만이 득세하던 한국의 정치권에 진보라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의 노동정책만은 여러 정당들의 당리당략을 떠나 보수 적인 색채를 띄었는데, 민주노동당의 원내 제 3당으로의 출현은 안 그래도 노무현정부 출현이후 혼선을 빚고 있는 노동정책에 더욱 더 큰 파장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재계, 정부, 외국인 투자가들의 초긴장에 휩싸여 있다. 이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노동정책과 이에 대한 재계와 정부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을 해보겠다.
1. 민주노동당의 노동 정책
민주노동당의 노동 분야 핵심 공약
①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대규모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주40시간제 주 5일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② 청년신규 실업자 의무 고용제를 도입하고 노동자, 학생 참여 보장을 통한 직업훈련 개혁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③ 최저임금을 2007년까지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임금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④ 1년 이상 장기 임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시키고, 파견법을 철폐하여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와 산업 연수생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⑥ 공무원과 교원의 완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겠습니다.
⑦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자 개인 및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노동부문 핵심 공약 초안
1. 사회연대적 일자리 창출
1. 청년실업대책
① 청년신규실업자 의무고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300인 이상 기업(산업업종별 차등화 적용 추가 고려)은 3%이상, 100이상 300인 이하 기업 1%이상의 청년 신규실업자(만 15세~29세)를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원이 200명인 기업이라면, 매년 만 15세~29세의 신규 실업자를 2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만약 기업의 고용 규모가 400인이라면 12명을 매년 고용하여야 한다.
- 만약 이를 충실히 시행한다면, 고용보험료를 인하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이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할증률 적용하여 의무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
②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대규모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과 견인책만으로 고용창출은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에서의 정부 주도 고용창출 프로그램 도입한다(이후 사회복지팀안 수렴).

키워드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민노당,   노동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