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반론

본문내용

것인지 의아하다. 많은 정치 권력자들은 국민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고 외쳐대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현실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이 자처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인터넷 실명제’사건은 ‘참여정부’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치인들의 야욕이 숨겨져 있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자들의 휭포가 나날이 증가하게 된다면 과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로의 역행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참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방향과는 180°로 다른 길일 것이다. 그리고 참다운 민주주의는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실질적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책 참여, 토론의 발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인터넷실명제,   찬성 반대,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