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OT분석 - 한국의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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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SWOT분석 -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경쟁력의 개념
1. 국제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개념
2. 국제경쟁력의 주체 : 정부, 기업, 국민
3. 국제경쟁력의 주요 평가요소

Ⅱ. SWOT분석으로 본 한국의 국제경쟁력
1. 사회간접자본
2. 인적자원
3. 국내경제
4. 국제화
5. 과학기술
6. 금융환경
7. 기업경영
8. 정부행정

Ⅲ. 국제경쟁력 향상방안
1.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Hub化 적극적인 추진
2.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건설
3. 조세제도 개선
4.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5. 국내 금융업계를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육성
6. 외국기업 정착여건 개선
7. 근로기준법 개정
8.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대책 마련

본문내용

선정
- 정권교체 등과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장기계획 수립
산업계가 요구하는 이공계 인력의 장기적 충원을 위해서는 시장원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미국 경제학자 폴 로머)
IT, BT, NT, ET등 주요 분야에 대해 거점대학원을 지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 세계수준 진입이 가능한 소수(3-5개)의 이공계 대학을 연구중심 및 대학원 중심으로 집중육성
정원확대, 병역특례, 재원조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행정고시 대비 기술고시 선발인력의 비율을 상향조정
- 2001년 행정고시 선발인원 233명, 기술고시 41명으로 약 5:1인데 비해 일본의 공무원 1종 시험은 사무계 241명, 기술계 263명으로 기술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
기업은 산학연계를 통해 필요인력을 스스로 양성
- 기술진보가 빠른 상황에서 기업내 교육훈련으로는 한계존재
- 이공계 대학생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거나 대학원생과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유망한 우수인력을 조기확보
◎예상 기대효과
산업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인력 공급 및 성장잠재력 기반 확충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유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인 IT, BT, NT산업을 주도할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기업과 대학의 인력 공동양성
5. 국내 금융업계를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육성
◎개요
국내 금융업계를 동북아 금융Hub로 육성
-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자리잡으려면 금융부문도 동북아의 중심지로 동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필수조건
-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3대 시장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국제금융시장으로 육성키위해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OECD중상위 수준의 외환자유화 추진
* 현재까지는 자본거래 허가제 시행중
- 홍콩, 싱가포르, 동경 외에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동북아의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중
단계별 동북아 금융Hub 육성단계
- 1단계 : 금융관련 법, 제도,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 2단계 : 유로달러, 유로엔화, 유로화 및 원화가 거래되는 역외시장(Korea Offshore Market, KOM)을 서울에 조성
- 3단계 :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역내금융시장과 KOM을 단일화하여 국제금융센터를 개설
◎예상 기대효과
국내금융산업이 동북아 역내 금융중심지로 성장
- 외국금융기관들의 진출, 매수 혹은 합병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대형화, 국제화 등이 실현
런던 및 뉴욕금융시장 등과 함께 외환선물거래 및 각종 금융파생상품도 함께 취급함으로써 선진자본시장으로 성장기반 마련
6. 외국기업 정착여건 개선
◎개요
외국인학교의 설립요건 환화 및 운영 활성화
- 국내 법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국제고등학교 설립
- 외국인교사, 외국어 수업, 자율적 교과과정·교재, 외국인학생 입학 등 명실상부한 개념의 국제학교 운영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외국기업 임직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외국기업 임직원, 전문기술자,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1년이하의 단수사증 → 체류기간 2년이하의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기타
- 경제특구내에서 행정기관이 외국인에게 보내는 문서는 영어로 발송하고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를 영어로 접수 및 처리
- 경제특구내에서 미달러화, 유로화, 일 엔화 등 주요 외국통화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예상 기대효과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및 동북아지역 진출거점화 촉진
- 외국기업의 임직원들 자신 및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언어 및 사용통화, 체류기한 제한 완화 등 외국투자기업의 정착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에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의 설치를 유도
7. 근로기준법 개정
◎개요
정리해고의 범위확대
-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가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돼 자유로운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투자진출을 꺼리게 하고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
- 외국기업들은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은 스스로 감량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하나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닥쳐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을 지적
-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근로자 해고시 기업은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임을 입증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④해고 60일전까지 노동조합(혹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퇴직금지급제도 개선
- 외국기업들은 지난 88년부터 국민연금, 95년부터 고용보험이 도입된 만큼 실업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
- 현행 퇴직금제도는 국내 기업들에서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누적퇴직금이 커져 근로자들간의 형평성 문제 및 기업경영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되는 부작용 발생
◎예상 기대효과
정리해고에 따른 부담해소로 외국기업 투자촉진
- 외국기업투자 증대로 고용증가 기대 가능
기업내 퇴직금 적립의무 해소로 경쟁력 향상
8.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대책 마련
◎개요
조세 및 연금제도의 개선
- 65세까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 유도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연금재원 고갈방지
연공서열의 임금체계에서 생산성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
-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짐에도 임금이 상승하는 모순 방지
퇴직연령이 경과한 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해소
재교육과 평생교육 시스템의 정비
- 생산성이 하락하는 노령층에 대한 유율적인 재취업 교육
생산성에 맞는 보수와 새로운 일자리 확보에 만족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취업확대 장려
- 육아와 함께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의 정비
여성인력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육아시설 설치 장려
◎예상 기대효과
제조업에서의 인력난 완화
- 인구증가율 감소로 고령화되는 제조업체들의 인력난 완화 및 임금부담 경감
고령자들의 지속적인 활동 및 이로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 연금수혜 연령의 연장으로 연금재원 고갈방지, 사회적 부양비용 최소화
여성들의 취업확대
- OECD국가내에서 최하위에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8.8%(2001년)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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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27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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