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공법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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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공법적 시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원>
<신상공개 현황>
<판결요지>
<문제시 되는 부분>
1. 이중처벌금지 위배 여부<부당결부금지 원칙위배여부>
2. 평등 원칙위배 여부<형평성 논란>
3. 연좌제의 가능성
4.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Ⅲ결론
<합헌결정의 의미>
<앞으로의 해결방안과 나의 생각>

본문내용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ㆍ기간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Ⅰ.서론
Ⅱ.본론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원>
<신상공개 현황>
<판결요지>
<문제시 되는 부분>
1. 이중처벌금지 위배 여부<부당결부금지 원칙위배여부>
2. 평등 원칙위배 여부<형평성 논란>
3. 연좌제의 가능성
4.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Ⅲ결론
<합헌결정의 의미>
<앞으로의 해결방안과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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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1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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