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발달과 도시의 구조화

본문내용

집단들간의 갈등을 관리
(2)국가 주도의 산업화(국가자본주의)-일본, 한국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주변부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어떠한 사회계급이나 세력들로부터 거의 절대적인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던 '강성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산업프로젝트'를 만들어 개별 자본가들을 선도
(3)발전국가론
-정부의 관료들이 경제계획을 입안하고, 후견인(patron)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결제성자의 주역을 담당
앰스텐(A.Amsden)-아시아의 '차기 거인'으로 한국을 묘사하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와 규율을 들이대고 그에 상응하는 '보조(sudsidieries)'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화를 주도했다고 주장
웨이드(R.Wade)-발전국가론 모델을 구체화하여 '선택적 시장왜곡 정책'을 통해 국가가 산업화의 틀 마련
(4)국가의 자본축적 일반과정 (M-C---P---C`-M`)
①생산요소의 구매과정(M-C)
국가는 여러 경제 정책-재정, 금융, 신용, 외자도입-을 통재 자본형성을 촉진.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시킴으로써 자본축적을 지원하였으며 대기업들은 그와 같은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축적의 물적 자원, 즉 화폐자본, 원자재 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
②가치증식과정(생산과정의 측면 ---P---)
국가는 강력한 물리적 통제를 통해 노동운동과 임금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이윤확보에 견인차 역할
③가치의 실현과정(소비:C`-M`)
국가는 독과점 보호정책이나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의 국내외 시장을 확보해주었고, 아울러 비생산적 분야에 대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최종 생산물에 대한 구매자의 역할 담당.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들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대신 국내시장에서 독과점 가격으로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3)지역구조의 변화(1960-1990)
(1)1960~1970년대: 경공업 중심의 수출대체 산업화와 기존 대도시 공업지역의 비대화
강력한 국가의 주도아래 수도권과 영남 해안 일대를 잇는 거대 산업컴플렉스 지역을 거점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 국가 두 구민전략'처럼 수도권/영남해안 일대와 기타지역이라는 공간적 균열을 토대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
(2)1970~1980년 중화학공업지대의 형성과 공간의 양극화
동남해안 일대에 거대한 공업집적 지역이 형성됨으로서 지역구조가 급격히 변화. 동남해안 일대는 가공조립을 바탕으로 한 대량생산 체계지역으로서 대규모사업장에 대규모 생산시설과 노동자들이 공간집적을 이루는 '주변부 포디즘'의 생산체계가 지배적인 곳으로 구조화
또한 대량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규모 기업들의 공장을 거점으로 중소하청업체들이 생산의 기능을 보조하는 이른바 대기업중심의 '구심성'의 입지로 구조화
주변부 포디즘-핵심기술과 부품 등은 선진국에서 수입하여 단순조립가공을 통한 대량생산체계
(3)1980년 중반 이후~1990년대: 수도권의 산업재집중과 신산업지역의 등장
임금부분에서 후발 산업국가와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사양산업을 대폭 정리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일부 최첨단 하이테크 부분에 진출하는 이른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에 따른 지역구조의 다양한 형태 변화
①'지역공동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의 등장
이는 급속한 임금상승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부분의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하였고 마찬가지 이유로 국내에 진출해 있던 외국자본들 철수함에 따른 것임
②기존지역의 '재포섭'
이는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이 자본을 이전시키지 않고 기존생산체제의 혁신을 도모하 고 다양한 하청업체들을 기존지역으로 밀집시킴으로써 공간의 집적 효과를 높임에 따
른 것임
③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새로운 산업공간 구조화가 이루어지는 중서부지역
수도권 집중은 기업들이 '집적의 이익'을 노림에 따른 것이고 중서부지역의 산업공간
구조화는 현재까지의 논의와는 별반 상관없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충청권에 대한 정 치적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임(물론 첨단산업 연구단지의 조성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것임)
이처럼 1980년대 중 후반 이후의 지역구조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70년대의 공업공간의 양극화가 이루어진 이후 내용적으로 다양한 공간의 '모자
이크'화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역은 패션산업, 매스미디어산업, 기술집약형 산업이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정보의 장악력 측면에서도 가히 '정보수도'라고 부를만하다.
물론 서울지역내에서도 지역간 정보차별화 구조는 나타나고 있다.

키워드

포디즘,   유연적 축적 체계,   사회체계론,   지역구조의 변화,   산업공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