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실질 사례분석

소개글

무역클레임 실질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판정요지

Ⅱ 판정내용
◆ 판정주문 ◆
◆ 신청취지 ◆
◆ 판정이유의 요지 ◆
1. 당사자들의 주장
2. 증거자료에 의한 내용종합
3. 판 단

Ⅲ 결론

Ⅳ 사전에 승소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1. 서류의 진위여부...가짜일시 - 승소하기 위해서는
2. 서류의 진위여부...진짜일시 - 승소하기 위해서는
3. 클레임에 대한 개인적 결론

본문내용

내지 의견진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역시 사실인정이 불가능하다 하겠다. 더구나 피신청인이 인정한 불량원단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이미 15,000달러를 클레임 배상액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분명히 본 건과 다른 별도의 거래 건으로 90,000달러를 선수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엄연히 300,000달러라는 채무 불이행 금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수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인데, 피신청인이 실제로 고액의 채무자라면 기존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거래대금을 채권자에게 선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국제거래 관행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선수금 90,000달러를 신청인에게 지급했다면 이는 300,000달러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거나, 아니면 별개의 거래로서 신청인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신청인이 선수금을 받은 거래는 물품을 선적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Ⅳ 사전에 승소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는데 일단 패소한 가장 큰 원인을 알아야 하겠다.
먼저 클레임의 주요쟁점인 1995년 8월 12일 발행된 비망록과 1996년 7월 15일 작성된 합의서의 사실을 먼저 봐야 하겠다.
1. 그 서류가 정말 위조된 가짜 서류라면... 승소하기 위해서는
1) 좀 더 정밀한 서류를 만들었다면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그리고 좀 더 냉정한 맘을 가지고 있었다면, 서면 심리만 중재하는 것을 이용해서 중재인에게 보다 완벽한 서류를 눈 딱 감고, 그리고 승소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3) 사전에 이 클레임 건이 이렇게까지 커질리라 생각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승소하거나 최소한 클레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재심리에 최대한 투자와 노력을 했었어야 했다.
2. 그 서류가 사실이라면... 승소하기 위해서는
1) 좀 더 자기주장에 대한 합당한 그리고 완전한 서류를 만들었어야 했다.
2) 사전에 서면 심리만으로 중재하기로 한 합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심리를 했어야 했다.
3) 본 클레임의 주요쟁점이 되는 2 서류를 작성할 때 좀더 확실하고, 정확히 했어야 했다.
4) 피 신청인의 고도의 계산된 사기행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반론이나, 증거서류를 제시했어야 하겠다.
5) 정말로 사기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심리기간을 연장시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야 했다.
3. 이번 클레임은 개인적인 생각에도 중재 신청인의 잘못이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먹고 먹히는 생존경쟁이 치열한 시장경제 속에 산다고 하지만 무역거래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많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내가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다른이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무역클레임,   수입업자,   사전조치,   중재의 주요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