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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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를 1차로 제출하였다가 다시 2차로 1992. 8. 4.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 1993. 1. 20.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들을 분양받은 시기는 위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전후한 시점으로서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들의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되던 곳이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인접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대경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원심 판시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의 대경아파트 건축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일조권 등의 침해 여부와 관련된 수인한도의 판단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8.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9.. 평서
이웃 주민의 일조(日照).조망(眺望)권을 침해한다는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2004.4.30일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108억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한 법원의 조정이 내려졌다.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서울 도곡동 진달래1차 아파트 372가구 주민들이 도곡 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은 108억원을 배상하고 공사는 계속하기로 양측은 합의했다"고 밝혀졌다.
재판부는 "108억원의 배상금에는 일조권뿐 아니라 조망권.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됐다"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분쟁이 판결이 아닌 화해로 타결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정으로 진달래아파트 주민들은 가구당 약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24층짜리 아파트 건설이 발단이다. 도곡동 527번지 일대 5층짜리 도곡 주공1차 아파트는 2002년 6월 16층에서 24층짜리 34개동(3002가구)규모의 '도곡렉슬'을 짓기 위해 재건축을 시작했다. 준공 예정일은 2006년 2월.
이에 대해 공사 현장과 맞붙어 있는 12층짜리 진달래 아파트 3동 및 5~9동에 사는 499가구 주민들이 지난해 4월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도곡 주공 측은 지난 1월 85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제의했으나 진달래 측은 190억원을 요구하며 맞섰다. 결국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 3동과 5~8동에 사는 372가구에 108억원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9동에 사는 127가구는 이미 17억원에 합의했다.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 고층 건물 공사와 관련해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이나 산 등 전망을 볼 수 있는 권리'인 조망권까지 배상 대상에 포함돼 분쟁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원은 일조권과 달리 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아파트 층수를 올리는 재건축 아파트 사업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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