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론과 클론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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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론과 클론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Ⅰ. 들어가며
Ⅱ. 과학기술이 가치중립적인가 아니면 가치상대적인가?
Ⅲ. 구체적 접근방법

■. 유전자 크로닝과 그 문제점
1.유전자 크로닝
2. 유전자 재조합 기술
(1) 서론
(2) 유전자 크로닝 기술
(3)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 가능성
1) 사람에게 잠재적 위험
2) 환경에 잠재적 위험
(4)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실태
(5) 소결
2. 생명체 복제
(1) 서론
(2) 수정란 복제
(3) 체세포 복제
(4) 우리나라의 실태
(5) 소결- 문제제기

■ 클론과 클론복제의 긍정적인 측면(필요성)
Ⅰ.유전자변형식품
Ⅱ. 클론복제의 긍적적 측면
1. 동물학적 측면
2. 의학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Ⅲ.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비판
Ⅳ. 小結

■. 반대론
Ⅰ.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반대론
Ⅱ. 생명복제에 대한 반대론
1. 의학적 문제점
2. 사회윤리적 문제점
3. 생명윤리의 관점
4. 인간의 상업적 악용
5. 법적인 문제점
6. 소결
■. 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그 논거

■. 인간복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의 동향
1. 인간복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미국 (5) 일본
2. 인간복제에 대한 국내 동향

■. 결론- 논점의 정리

본문내용

업적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유전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정도관리를 받도록 함(안 제26조)
카. 유전정보등을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 받기를 강요하거나 그 결과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며,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인간의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1조)
타. 인간의 유전정보등을 수집보존하여 질병의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유전자은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9조)
파.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및 그 시술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 질병치료나 유전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로서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생식세포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는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
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기관 또는 연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또는 장비등에 대한 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배아생산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의 지정등록신고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44조)
■. 결론
1. 생명공학에 대한 접근방법- 윤리적 법적 사회적 접근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이다. 그러나 생명공학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헤칠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대한 접근은 윤리적 법적 사회적 접근을 해야한다.
2. GMOs표시제도의 보완- 국민의 안전우선
유전자조작식품은 인류에게 기아와 편리성을 가져다 주지만 그 실행에 있어 인간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어 그 실행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안전을 우선시해야한다. 약과 마찬가지로 그 실행에 있어 약과 같은 사전예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많은 GMOs표시제도는 적극 보완하여 유전자조작식품이 국민 그리고 후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인간복제에 대한 금지- 인간의 생명과 존엄
인간은 사회적으로 혼인관계를 통해 가족을 이루고 남녀간의 성적 결합에 의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탄생과 종족이 보존되는 형태이며 이 속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인간복제로 인한 복제인간의 등장은 이러한 사회의 기존 제도 및 관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유성생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함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해치고 단일화되고 획일화된 인간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간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4. 배아에 대한 보호- 인간의 생명과 존엄
최근 인간복제 등의 과학기술과 함께 윤리적 담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착상전 배아라 할지라도 잠재적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태어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능력껏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고, 종국에는 자연스러운 사람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아는 보호되어야 하고 배아를 이용한 생명공학의 연구는 철저한 공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배아연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유전정보의 보호- 최초의 평등상태보호
아무런 기준없는 인간유전자의 수집은 우생학으로의 길을 열 위험성이 지니고 있고, 출산과 가족관계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 한사람의 유전자는 유전학적 검사 혹은 유전체분석 연구등에 의해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특성이 다 들어날 수 없도록 보호하여 최초의 평등상태가 존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목적이나 연구목적외에 유전정보에 대하여 조사해서도 안되고, 철저히 비공개로 붙여야 한다.
5. 클론복제의 허용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
인간복제는 어디까지나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배아줄기세포연구는 그에 대하여 윤리적 법적 검토 후 국가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 치료목적이나 연구목적 등 타당성이 있는 하에서만 승인해주어야 한다.
7. 생명윤리의식의 강조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의식은 알다시피 매우 부족하다. 높은 낙태율과 배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루어낸 세계 최대의 냉동배아보유국이란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생명에 대한 강조는 두말할것없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자기자신의 유전자또한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8. 과학적 이상주의로부터의 탈출
이제 더 이상 장밋빛의 과학적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이 가져다 주는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객관적 자세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코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 참고서적
이갑수, 맞춤인간이 오고 있다, 2001. 1. 25 궁리출판
그레고리 E. 펜스, 누가 인간복제를 두려워하는가?, 2001. 11. 30. 양문.
스티븐 제이굴드 외. 클론AND클론 “당신도 복제될 수 있다.”, 1999, 그린비
라엘, YES!인간복제, 2001. 8. 6. 메신저
박병상, 내일을 거세하는 생명공학, 2002. 2. 5. 책세상
김향미, 인간복제의 윤리 및 법적규제
김천수,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허용한계”<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법의 대응>, 한일법학회, 1999년
손영수, 위기의 생명을 위한 통합적 정의
계희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학논집 1996.12
이인영, 생식적 복제와 치료적 복제에 관한 쟁점사항과 입법제안(보건복지포럼 이인영 한림대 법대 교수, 2001. 7)
보건복지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동아일보 1999년 3월 19일자
중앙일보 2000년 3월 15일자
한겨레신문 2002년 11월 1일자
강종백외 2인, 유전자 크로닝 입문 제3판, 월드 사이언스, 1998
와타나베 츠토무외 2인, 이영주 옮김, 3일만에 읽는 유전자, 문화사, 20013. 생명체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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