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피선거권

목차

I.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2. 피선거권

Ⅱ. 선거구와 의원정수.
1. 선거구

본문내용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아울러 채택했다. 그 후 공직선거법개정(1998. 4. 30)으로 시·군·자치구의원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일원화되었다(동법 제22조, 제23조).
위에서 설명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표 6-2>과 같다.
<표 6-2> 지방의회의원선거구제의 변천과정
구분
지방자치
법제정
(49. 7. 4.)
2차·5차개정
(56.2.13: 60.11.1)
7차개정
(88. 4. 6.)
공직선거법개정
(98. 4. 30)
시· 도의회의원
① 선거구
②선거구획정
중선거구제
(선거구당 2인선출)
군·구의 구역-선거구별 의원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
소선거구제
(1구 1인선출)
民議院의원선거구를 분할하되, 인구·지리를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함
중선거구제
(선거구당 2인이상 선출)
시·군·자치구의 구역-인구, 지세, 교통 등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소선거구제
(1선거구 1인선출) 및 비례대표제(지역구의원 정수의 10%)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국회의원지역구)을 분할하되 법으로 정함.
시·읍·면의회 의원
중선거구제
·시의원: 선거 구당 3.9인 선 출
·읍의원: 선 거구당 4.7인 선출
·면의원: 선 거구당 4.1인 선출
인구를 기준으로 도규칙으로 정함.
좌 동
인구·지리를 참작하여 도규칙으로 정함.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소선거구제(인구 5천 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되 시·도 조례로 정함
①선거구
②선거구획정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시·구의원:선거구당1∼2인 선출
· 군의원: 선거구당 1인 이상 선출
읍·면·동의 구역: 인구·지세·교통 등 여건을 참작하여 시·도조례로 정함.
주: 제3차 지방자치법 개정법률('56. 7. 8)은 민의원의원선거구를 분할하여 시·도의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던 것을 시·군·구의 구역을 분할하여 획정하도록 개정했으나 제5차 개정법률('60. 11. 1)에 의하여 다시 2차 개정법률 내용으로 바뀌었다.
2. 의원정수
의원정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비례로 정하기도 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기도 한다. 일본이 전자의 경우에 속하는 반면에 미국, 영국 등은 후자의 예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의원의 정수를 영국, 일본 등에서는 그 수를 많게 규정하지만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그 수가 적다.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원정수가 미국은 3인 내지 9인, 프랑스는 6인 내지 69인이고, 영국은 도시지역은 50인 내지 80인, 비도시지역은 프랑스 5인 내지 69인이다.
(1)광역의회
우리나라의 시·도의원 정수는 하나의 시·군 자치구(2명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되어 있을 때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이 넘는 경우는 매 20만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 7만 미만이 되는 시·군·자치구는 2인으로 한다. 그리고 선정된 의원 정수가 23인 미만인 광역시는 23인으로, 17인 미만이 도는 17명으로 한다. 비례대표 시·도 의원수는 지역구 시·도 의원수의 10/100으로 하며 산정된 수가 3인 미만인 경우는 3인으로 한다(공선법 제22조).
(2) 기초의회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읍·면 ·동마다 1인으로 하며, 인구 2만을 넘는 매 2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한다. 그리고 의원 정수가 7인 미만인 경우는 7인으로 하고, 45인이 넘을 때는 45인으로 하되, 인구가 70만이 넘을 때는 50명으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수가 45개(70만 이하의 시) 또는 50개(70만 이상의 시)를 넘을 때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한다(공선법 제23조).

키워드

선거권과 피선거권,   피선거권,   국적법,   선거권,   지방자치단체,   선거,   선거행위,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