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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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보 불평등』 요약

『정보불평등』을 읽고 - 토론내용

서론

토론내용

Ⅰ. 무디스가 독점한 세계 신용평가
Ⅱ. 루퍼트 머독과 언론, 그리고 정보 불평등
Ⅲ. 국내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정보 불평등의 사례
Ⅳ. 재무관리 이론에서 본 정보불평등
■ 마무리

본문내용

기업가 사이의 정보불균형은 레몬의 문제를 야기해서 결국 자본시장의 기능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레몬의 문제란 정보불균형에 의한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을 생각해 보자. 중고차는 그 차를 원래 소유했던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그 차가 사실은 어디가 결함이 있는지, 큰 사고가 났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위에서 말한 정보비대칭이 대단히 심한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대략 반-반 정도 좋은 차와 나쁜 차가 있다는 가정 하에 차를 선택하고 가격을 흥정한다. 따라서 정말로 괜찮은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통상 반 정도는 문제가 있는 차다'라는 것을 전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차가 정말로 괜찮은 차인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값을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고차 시장 외의 다른 루트를 찾게 된다. 이것은 다시, 중고차 시장에서 괜찮은 차는 적어지고 문제가 있는 차가 점점 더 늘어나게 만든다. 그래샴의 법칙처럼 나쁜 차가 좋은 차를 구축(crowd out)한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 문제가 많은 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더욱 가격이 부적절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좋은 차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결국, 소비자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버리게 된다. 이런 것을 레몬의 문제라고 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본시장도 정보비대칭이 심한 경우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은 자꾸 줄어들고 별로 가치 없는 아이디어들만 투자를 유혹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상태를 방치하면 자본시장 자체가 무력해진다. 그 예로서 벤처기업 등이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시키고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것을 들 수 있다. 2003년 7월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체인 KDS(코리아 데이터 시스템즈) 전 회장 고모씨는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속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조1,487억원을 부정 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씨의 회사는 분식회계를 통한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한때 계열사 15개를 거느리며 매출액 기준 재계 49위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가도 급등해 상장초기 2만 원대에서 최고 8만 원대까지 올라 시가총액이 한때 3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실이 누적돼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고 주가도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500억 원대로 떨어져 소액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혔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조작된 재무상태를 믿고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도 4,500억 원대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다. 기업가쪽이 투자자 및 재원제공자보다 그 사업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다가 자신의 사업이 실제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가 부족하여 정보의 진위를 알지 못하는 주주 및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다. 이는 허버트 실러가 말한 것처럼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기업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허버트 실러는 이런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정보불평등에 대해 재무관리이론에서는 다음의 대책을 말하고 있다.
재무관리이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치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 전문가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불균형을 줄여주며 합리적인 차 가격을 산정해주는 것처럼, 자본시장에서도 여러 형태의 중개인이 정보비대칭을 줄여주며 효과적인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재무중개인(Financial Intermediary)은 개개인들로부터 투자액을 모아서 여러 비즈니스 기회들을 정밀 분석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벤쳐캐피탈, 은행, 뮤추얼펀드 등이다. 정보중개인(Information Intermediary)은 여러 비즈니스 기회들을 분석해서 투자가들에게 실제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회계법인, 재무분석가, 채권평가 에이전시, 경제신문 등이다.
이렇게 두 종류의 중개인에 의해 기업이 보내는 정보를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지 검증하고 또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서 투자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줌으로써 정보불균형이 줄어들며, 투자자가 좋은 투자 기회와 나쁜 투자 기회를 선별할 수 있게 되어 정보비대칭 때문에 자본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마무리
이처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정보 불평등현상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한 국가 내에서도, 그리고 계층사이에서도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예로 바로 취업정보에 관한 것이다. 현재 각 대학마다 여러 가지의 취업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대학의 위치나 외적인 요인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서울대가 가진 정보와 서강대가 가진 정보가 다르고, 또한 서울의 학교와 지방의 학교에 따라서도 정보 소유의 차이가 난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불평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이나 IT등 많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더욱 많은 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위에 의해 그 흐름을 막거나 왜곡함에 따라 불평등하게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곧 전시대의 혈통에 의한 계급사회가 아닌 새로운 계급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인간에게 있어 근대 사회에서 혁명으로 얻어낸 자연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올바른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인 정보 소유의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 소유의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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