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와 그 중개계약에 대하여

목차

일. 불동산중개업자

이. 불동산중개업에 대한 입법례
I. 미국의 경우(미주 코롬비아 불동산면허법)주4)
II. 일본의 경우(택지건물취인법)
III. 한국의 현황

삼. 불동산중개계약의 본질

본문내용

상대방이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 편에만 있는 것을 단순중개계약이라하고 쌍방에게 있으면 병립중개계약이라고 보았다.
_ ⑤ 쌍방적중개계약으로 보면 중개인에게도 중개의무가 발생함으로써 노무공급계약의 성질을 내포하게 된다. 노무공급계약은 고용, 도급, 위임등이다. 고용은 노무공급 자체를 제공함이 목적이고, 도급은 노무로 인한 결과(완성)를 목적으로 하는데 양자의 차이가 있다. 더우기 명백한 것은 보수의 지급에 있어 고용은 노무의 제공만으로 보수청구권을 가지나 도급은 노무의 완성이 되기까지는 중개인은 보수청구권을 못가진다. 동매매계약서는 본계약의 완성 이전(잔김지불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만 되면 소개료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고용에 알맞으나 위임은 노무공급중 일정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고용, 도급과 다르다. 위임계약의 역사적소산이 무상성인 점,주12) 위임계약의 신뢰적기초 및 사[40] 무처리의 비율에 따라 받는 보수(중개계약은 일의 비율이라는 것에 중개료는 관계하지 않다) 등을 고려할 때 고용계약성이 많을 것이다. 중개인이 중개를 위한 활동의무를 약속한 것이므로 불동산중개고용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주12) 원전광길 국-2법원리 p.2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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