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사회적가치와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의무

소개글

지방자치의 사회적가치와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의 사회적가치

Ⅱ. 자치단체장의 권한

Ⅲ. 자치단체장의 의무

본문내용

」의 형식을 빌어 수행되는데, 이러한 기관위임 사무에 관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라기보다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자치단체장 역시 자치단체의 대표라기보다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4)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
정당의 추천이 행해지는 경우 단체장은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 또는 독자적인 정치조직의 중요한 보직자가 될 수 있으며,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지방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자치단체장선거는 기초·광역 모두 정당추천제를 도입하고 있다. 제47조 1항 :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한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지니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은 자치단체의 크기나 소속 정당 등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겠는데, 서울과 같이 자치단체가 큰 경우 그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은 지역사회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와 국제사회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방콕 시장으로 태국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신선한 충격을 주다가 신생 야당의 지도자로 변신한 전 방콕시장 잠롱의 경우나, 현지사에서 일본의 수상이 된 호소카와, 알칸사스 주지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클린턴, 1986년 대처정부에 의해 폐지되기까지 런던대의회의 지도자로 대처 수상정부에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 주다가 대의회가 폐지되자 하원의원으로 변신하여 다시 대처를 위협한 리빙스튼 등, 중앙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다 결국은 중앙정치권으로 진출한 지역사회 정치지도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 가치,   지방자치의 역할,   자치단체장의 권한,   자치단체장의 의무,   지방자치시대,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