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방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례 분석(민법 제110조)

소개글

사기 강방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례 분석(민법 제110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3. 사안에서 甲과 乙의 법률관계

Ⅲ. 제3자의 보호(乙과 丙의 법률관계/甲과 丙의 법률관계)

1. 취소권행사 후의 제3자의 보호법리
1) 취소의 원칙적 효과
2) 제110조 3항의 확대해석
2. 제3자의 등기구비의 여부
3. 제110조 3항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
4. 제110조 3항에 있어서 선의의 입증책임
5. 甲과 丙의 법률관계
1) 丙의 선의인 경우
2) 丙이 악의인 경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997. 12. 26, 96다44860)
4. 제110조 3항에 있어서 善意의 立證責任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0. 11. 24, 70다2155)
5. 甲과 丙의 법률관계
1) 丙의 善意인 경우
丙의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매매관계의 당사자인 甲과 丙 사이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丙이 惡意인 경우
丙이 악의인 경우에는 乙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乙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에 응해야 한다. 즉, 丙은 무권리자인 甲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것이 되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타인권리의 매매(제569조)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甲이 다시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丙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丙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丙은 계약당시에 乙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이 갑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는 것이 되므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570조 단서). 이 경우 악의의 매수인 丙의 계약해제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甲과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73조).
Ⅴ. 事案의 解決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사안에서 甲의 기망행위에 의한 甲과 乙의 법률행위는 110조 1항에 근거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에 분명하다. 다만 이미 제3자인 丙에게 토지 A에 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는 丙의 선·악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丙이 선의인 경우, 즉 을의 매매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몰랐고 또 을의 취소가 있었음도 몰랐던 경우(만약 병이 을의 취소가 있었음을 몰랐지만 을의 매매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은 알았다면 그는 악의라고 보아야 한다), 乙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결과 丙은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결국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에 비하여 丙이 악의인 경우, 즉 취소가 있었음을 알았던 경우 혹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은 취소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결과 乙은 丙에게 A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안에서 丙은 자신이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乙이 丙의 소유권 취득을 막기 위하여 丙이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민법사례연습」, 송덕수, 박영사, 2003년
2. 「민법사례연습」,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3년
3. 「민법연습 」, 김형배, 신조사, 2003년
4.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3년
5.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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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취소,   착오,   사기,   강박,   독자성,   물권행위,   물권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