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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단순이 그 권리를 공시하는 효력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가등기 권리의 이전 등 처분은 가능하다할 것이다
(2) 담보가등기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추정력이있으며, 가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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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여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로마법이다. 고대 로마법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물권변동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요건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정기의 로마법은 물권행위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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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변동의 의의와 그 모습.
Ⅰ. 총설
1.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Ⅱ.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3. 물권행위의 독자성
4. 물권행위의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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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 : 등기에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4) 물권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
등기절차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져야 함 → 등기의 형식적 유효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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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취득자에 대한 등기를 생략하고 최종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형식주의에 따르면 당사자 간 매매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채권적 효력만이 발생할 뿐이고, 물권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생략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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