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도

소개글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Ⅲ. 부동산 물권의 취득 방식의 종류
1. 원시취득
2. 승계취득

Ⅳ. 부동산 물권 양도 방법의 발달
1. 현실양도(고대 게르만 시대)
2. 상징적 양도행위(프랑크 시대)
3. 증서에 의한 양도(프랑크 시대)
4. 재판상의 양도(프랑크 시대)

Ⅴ. 등기제도의 정착
1. 등기제도의 기원
2. 등기의 공신력 획득

Ⅵ.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1.로마법상의 공시제도
2.로마법과 게르만고유법의 충돌
3.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Ⅶ. 우리 민법과의 비교
1. 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
2.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여부
3. 부동산선의취득 인정여부
4. 등기 종류의 다양화
5. 등기부 편성방식

Ⅷ. 맺는 글

본문내용

하지 않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주지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장은 일제 초기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 사업은 조선인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위장하여 강탈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신고 기간이 매우 짧았다. 당시 전통적 농경사회의 관습에 젖어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토지의 등기라는 것 자체가 매우 생소한 것인 데다가, 일제가 하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이로 인해 부실등기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매우 많아서 등기에 대한 불신이 심해졌을 것이라 사료된다.
2.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여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로마법이다. 고대 로마법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물권변동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요건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정기의 로마법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였다. 고대 게르만법과 프랑크법 역시 물권행위가 계약으로부터 독자성을 띠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크 중세까지 게르만법은 물권행위를 원인행위의 유효여부와 무관하게 물권행위 자체의 유효여부만을 판단하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설을 취했다. 로마법이 계수된 이후 ‘무인적 물권행위이론’이 형성되면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설이 독일민법에 의해 확립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민법(판례)에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유인론을 취하고 있다. 대판 [75다1394]에서 우리 법원은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설은 무인성설이 다수설이다.
3. 부동산의 선의취득 인정여부
위(1.)에서 살펴보았듯이 현 우리 민법상에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법 249조에서 밝히고 있듯이(“...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나 법률이 특별히 등기를 요구하는 동산에 대해서는(ex-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독일 민법에서는 부실등기를 신뢰하고 그를 기초로 물권을 취득한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공신력의 보호를 받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한한다.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아니한다.
4.등기종류의 다양화
과거에 비해 사회가 더욱 복잡해져서 등기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초기에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소유권의 보존 및 이전등기의 본등기만이 존재했으나, 오늘날에는 본등기 외에도 가등기나 예고등기 등 필요에 따른 여러 종류의 등기가 사용되고 있다.
5.등기부 편성방식
등기부 편성 방식은 게르만법상 발달된 방식들 중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된 ‘물적 편성원칙’을 우리 민법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관계를 한편의 등기부에 일괄작성하는 것이다.
Ⅷ.맺는 글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공신의 원칙을 채용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치 조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등기부의 실질적 심사 요건 강화로 등기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진실한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겠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2000
현승종 저 조규창 중보, 「게르만법」,서울:박영사 1996
현승종 「서양법제사」
정옥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87년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물권,   물권,   부동산물권변동,   물권변동,   등기제도,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