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 단계에 따른 자본축적과정의 비교

목차

서 론

본 론
1. 영국의 자본축적과정
1). 농업부문의 원시축적
2). 원시축적과 무역
3). 저율의 투자

2. 일본의 자본축적과정
1). 농업잉여와 정부의 역할
2). 일본의 무역과 자본축적
3). 투자와 자금조달
3. 한국의 자본축적과정

1). 원시축적의 불가능성
2). 외자로 주도된 공업화
3). 강제저축에 의한 내자동원
4). 국내저축과 수출의 역할

결 론

4. 자본축적모형의 종합비교

본문내용

정부의 지급보증과 더불어 외자도입을 통한 수입에 대한 면세특혜를 주었다. 또한 외자도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낮은 환율을 유지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력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하여 직접투자에 대한 수입의 면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사업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나 개정자금을 지원하고 동종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사업을 보호하였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을 정부주도로 공급함으로 투자비용을 경감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있어서 외자의 중요성은 지대하였다. 개발초기에 있어서의 거의 모든 근대적 산업시설은 대규모의 외자에 의해 투자되었으며 국내자본에 의한 투자는 전통적 양식에 기초한 소규모 사업에 국한되었다. 외자에 의한 투자는 사회간접자본에서부터 자동차, 제철, 조선, 등의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에 걸쳐 의존하게 되었다.
3). 强制貯蓄에 의한 內資動員
우리나라의 공업화에 있어 외자도입이 주도가 되었으나 외자만으로 투자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내자의 조달은 필수적인 것 이였다. 우리나라의 내자조달의 문제는 어떻게 소득을 증대할 것인가? 주어진 소득을 어떻게 하여 저축률을 증대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에 귀결되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자발적인 강제저축은 정부가 가격기능을 조절하거나 국민소비수준을 격감시켜 그 만큼을 정부가 직접 저축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방법으로는 통화인플레정책, 간접세정책, 가격차별정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강제저축은 영국과 일본의 원시축적과정에 비교하여 몇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내자동원의 원천이 되는 대상이 사실상 농업부문에 국한되었던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국민경제의 소비 계층 전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특한 공업화의 자본축적과정은 낙후주자로서 갖는 한국의 여건이 농업잉여의 창출이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점과, 내자동원을 위하여 소비억제가 불가피 하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둘째, 내자동원은 정부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저축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저축이 증대되도록 유도하고 또 증대된 저축이 생산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자원을 분배하는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영국이나 일본의 정부의 역할보다 더 크고 포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國內貯蓄과 輸出의 役割
한국에서의 수출과 성장간의 인과성 검정(최해범, 창원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자본축적은 강제저축과 수출에 의한 저축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출의 역할은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다. 후발주자로서의 공업화 과정에 있어 수출에 의한 자본축적 과정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수출산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출을 통한 국내저축의 증가는 소득승수를 통한 잠재저축의 증가와 투자재 공급기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수출은 두 가지의 역할을 다같이 수행하였다. 국내저축에 대한 수출의 역할은 선발공업국일수록 소득승수에 의한 소득효과가 중심이 되고 후발 공업국일수록 투자재 공급기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의 경우는 수출이 투자재 공급에 있어 오히려 소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투자재에 대한 자금이 차관을 통하여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4. 資本蓄積模型의 綜合比較
공업화 과정에 있어 선두주자로서의 영국, 중간주자로서의 일본, 그리고 낙후주자로서의 한국의 공업화 과정에서의 자본축적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 국
일 본
한 국
공업화 이전의 원시축적
충분
불충분
없음
농업개혁이 공업화에
선행여부
선행
병행
후행
자본축적에 있어
무역의 역할
소극적
적극적
매우적극적
국내자본의 동원방법
자발적 저축
자발적 저축과
강제저축의 병행
강제저축
정부의 역할
소극적
적극적
더욱 적극적
내자도입여부
국내자본수출
자본의 자급자족
외자도입
공업화 초기의 투자율
낮음(6%)
높음(9%)
매우높음(20%)
공업화 초기의 1인당
소득증가율
낮음(1~2%)
높음(2~3%)
더높음(7%)
위의 사실들을 서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영국의 경우 공업화 이전에 충분한 원시축적이 존재하였으나 일본의 경우는 존재하였지만 불충분했으며 한국의 경우는 원시축적이 존재하지 못했다.
2). 농업혁명은 영국의 경우 선행되었고 일본은 병해 되었으며 한국의 경우는 후행하여 공업화의 결과가 되었다.
3). 무역의 역할은 영국이 가장 소극적 이였다면 한국에서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4). 국내자본의 동원은 영국은 충분한 원시축적이 있었으나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원시축적이 불충분하였기에 자발적 저축과 정부주도의 강제저축이 이루어 졌다
5). 정부의 역할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가장 포괄적으로 수행되었다.
선두주자로서 영국, 중간주자로서 일본, 후발주자로서 한국은 각 국이 처한 상황속에서 공업화를 이루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는 각 국의 자본축적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공업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우리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그 결론으로서 비교할 수 있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극히 제한받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 정부의 공업화에 있어서 순기능을 우리는 상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업화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각 경제주체들이 힘이 하나로 결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한국에서의 수출과 성장간의 인과성 검정(최해범, 창원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전쟁과 재벌체제의 형성(공제욱, 상지대 사회학과)
·동아시아제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경제발전유형(김창남, 동아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고도성장의 역사적 배경(이헌창, 고래대 경제학과)
·산업화 과정(이재규, 대구대교수)
·영국 민중사( JFC Harrison)
·영국의 산업혁명(필리스딘, 1987)
·영국 산업 혁명의 원인 분석( 김순곤, 건대사회과학, 1978)
·산업혁명사(정윤형, 김종철, 성균관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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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축적,   과정,   비교,   영국,   일본,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