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의 회계부정과 그 영향

소개글

SK글로벌의 회계부정과 그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분 식 회 계 의 의 미
S K 분 식 회 계 와 부 당 내 부 거 래 사 건

본론 - 사 건 의 개 요
S K 증 권 과 J P 모 건 의 이 면 계 약
S K 그 룹 의 부 당 내 부 거 래
S K 글 로 벌 분 식 회 계
회 계 부 정 의 원 인
결론 - 회 계 부 정 방 지 를 위 한 대 책
회 계 부 정 방 지 의 노 력

본문내용

일반은행 대출금리 대신 8%라는 금리를 적용받았다. 높은 수출실적을 가진 몇몇 업체들은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장을 제시하는 것조차 면제받기도 했다. 그룹들은 또 계열사 수출을 종합상사에 전담시키면서 매출을 이중으로산정했다. 애초부터 가공매출, 매출 부풀리기가 제도화됐던 것. 스스럼없이 자행된 분식회계는 어찌 보면 이미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다.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예는 바로 이번 사태의 은행책임이다.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은행들이 재무구조상으로 건전해진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신용평가 등의 단순한 대출심사의 업무마저도 소흘히 하는 이러한 행태는 자기책임하에 은행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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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대책
① 정부의 노력
과거청산의 중요성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 이야기'의 1부 12절을 보면 회계부정 근절대책의 하나로 금융감독원의 대책이 나온다. 과거 제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일정기간 전기오류수정이란 항목을 이용하여 과거 분식회계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이루에도 분식회계를 한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제도를 정비하고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개혁이든 과거에 대한 청산작업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실을 털어내는 기업에게는 행정처벌과 금융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과 집단소송제
현재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SK글로벌의 경우 특정 회계법인이 10년 연속 감사를 맡아 오면서 회계부정이 발생했다고 판단, 앞으로는 6년마다 교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감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회계공시서류의 인증강화, 이해관계 상충업무 제한 등 지난 2월의 발표에 더욱 강화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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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경쟁과 자기책임원리로 기업의 자유를 견제해야 한되 무엇보다도 감시체계와 상호견제의 시장원리를 철저히 작동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시장을 우회하는 지시적 규제는 규제회피 행위를 유발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철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건전성 감시만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엄이 이어지는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재경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있다고 한다.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엄청난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은 부실의 확산을 막고 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좋은 장치가 될 것이다.
②. 기업의 내부자신고제도 도입
기업의 자체 방안으로는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의 도입 및 활성화가 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식회계 등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해온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해당 기업의 담당 임원이나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내부 신고를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조직 내부인의 문제제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조직 내부의 문제는 결국 조직 외부로 알려지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미 조직은 개선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기업의 파산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내부자의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내부(Internal)의 내부신고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주주의 의식개혁
우선 기업이 주주를 중시하지 않을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주주를 무서워하고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의 수탁자 혹은 대리 감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주주 가치 중심 마인드를 함양하여야 한다. 감사인 독립성 확보 장치의 미흡이나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 관행들로 인해 제무제표작성시 회계 분식의 가능성이 있다. 해당기업도 분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투자자인 주주들이다.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관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것이 기업의 회계분식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④. 회계법인과 기업의 관계개선
청운 회계법인과 산동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사라지게 되자 최근의 회계감사가 깐깐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감사 대상인 기업이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것. 피감사인이 감사인을 선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분식회계의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미국의 경우 경영진과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보편화 되어 있다. 회계법인이 기업에 대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임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거나 정부가 직접 감사인을 선임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 1981년 까지 채택된 배임제를 부활하여 공인회계사회가 감사 대상회사를 선별하여 기업이 감사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경우 해당 의견을 낸 회계법인에 다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제도가 될 것 이다.
2. 회계부정 방지의 노력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에서 조차 회계부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회계부정을 근절할 대책으로 제도적 개선과 선진제도 도입, 의식개혁, 기업과 회계법인의 관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업의 회계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정부-기업-주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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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주 문 헌 -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보정 이야기 (굿인포메이션-초판 4쇄, 최명수)
기 타 -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회계관련법규의 검토 (회계학연구외-2001/6, 한국회계학회, 정기영)
회계감사와 회계책임 (중앙사-2002, 중앙사, 임승용)
웹페이지 -
http://www2.hankooki.com/university/2002/200110/un20011016193614u0070.htm
기업경영과 분식회계
http://blog.naver.com/sidehead.do?Redirect=Log&logNo=140001645404
sidehead님의 블로그 - SK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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