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에 대한 기초연구

소개글

회계부정에 대한 기초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택의 동기

Ⅱ. 본론
1. 분식회계의 개념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의 원인
3) 분식회계의 유형
4) 분식회계가 미치는 영향
2. 해외기업의 분식회계 동향
1) 미국기업의 분식회계 동향
2) 유럽기업의 분식회계 동향
3. 국내기업의 분식회계 실태
1) SK글로벌
2) 대우전자
4.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1) 과거를 청산하라.
2)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관계를 끊어라.
3) 미연에 방지하라. - 상시감사제
4) 감리방식을 바꿔라.
5) 집단소송제를 서둘러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는 상시감사로 장부가 깨끗하다는 점을 시장에 알리면 그만큼 주가도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회계 법인으로서도 마찬가지다. 12월에 집중되는 감사업무로 부실감사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그보다는 어느 정도 추가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상시감사제도를 도입해 연중감사, 항시감사체제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감사체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이나 회계 법인이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감사수임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상시감사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4) 감리방식을 바꿔라.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감리를 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무작위 추출로 감리하면 기업과 회계법인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킵니다. 미국처럼 평소에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고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경우 직접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회계법인 K회계사)
2003년 2월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독국을 확대 개편했다. 회계감독 1국과 2국, 2개로 늘리는 한편 감리 인력도 증원했다.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감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일반감리 대상을 정할 게 아니라 미국처럼 평소에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분식혐의가 있으면 곧바로 특별감리를 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몇몇 기업만 감리하는 표본조사를 할 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우리나라 감리방식은 크게 3가지이다. 상장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해 감리하는 일반감리, 분식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조사하는 특별감리, 비상장비등록 기업에 대한 감리권한을 한국공인회계사에 넘기도록 한 위탁감리 등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일반감리다. 무작위 추출방식으로는 불안감만 조성될 뿐 근본적인 회계부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감리를 없애되 공시심사차원에서 분기반기연간재무제표를 엄밀하게 심사하는 기능을 두고 그 과정에서 분식혐의가 있으면 특별감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회계 법인끼리 서로 제대로 감사했는지 살펴보게 하는 ‘상호감리제도’의 도입도 중요하다. 상호감리제도는 전문가들이 감사한 내용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회계감사준칙에따라 제대로 감사된 것인지를 서로 맞바꿔 조사해보면 부실감사를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상호감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2000년이었다. 2002년부터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5) 집단소송제를 서둘러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집단소송제는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집단에 판결의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거짓회계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미국의 경우 언스트 & 영이 프랜차이즈 기업인 센단트를 부실 감사해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에게 3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의 폐해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집단소송의 남발을 막는 등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Ⅲ. 결 론
분식회계로 인해 왜곡된 재무제표가 일반인에게 공표 된다면 그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 사람에 비유하면 재무제표는 건강진단보고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의 최고 혈압은 120~130 정도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건강상태도 괜찮고 좋은 성적을 내던 어떤 야구선수가 최고 혈압이 250까지 갑자기 높아졌다면 고혈압 때문에 운동선수로서 계속 뛰는 데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보고서가 왜곡돼 정상적인 혈압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이 아픈지 모를것이며, 야구단은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주고 그 선수와 재계약 할지도 모른다. 결국 그 선수에게 투자한 구단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왜곡된다면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것이다.
투자자들이 엉터리 재무제표를 믿고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 한다면 비싼 값에 주식을 샀다가 큰 손해를 볼 것이고 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 투자자들도 이런 기업에 투자해 손해를 본다면 우리 기업과 국가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결국 외환위기와 같은 비운을 다시 맞을 수도 있다.
기업 고질병이라 불리는 분식회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분식회계를 근절시키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다양한 대책들이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에 분식회계 범죄를 강요하는 비자금 등 정치·사회 부조리가 먼저 근절되지 않는 이상 분식회계의 관행도 완전히 근절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선포한 분식회계와의 전쟁은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Ⅳ. 참고문헌
1. 기업신용평가에서의 회계분식 및 대책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김종훈
2. 분식회계, 무엇이 문제이며 왜 발생하나.
KDI경제정보센터, 2003.5 경제정보분석팀
3. 해외기업의 분식회계 동향과 국내기업의 대응과제.
www.dgb.co.kr , 2002, 홍훈기
4.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유형들.
www.dgb.co.kr, 2002, 홍훈기
5. 디지털 타임즈 , 2003.12.18 김응열
6.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 이야기.
굿인포메이션, 2003, 최명수
7. 세상의 모든 지식 NAVER,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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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분식회계,   회계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