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과 한반도 정세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ⅰ. 북한의 핵무장 방지 이유
ⅱ. 북한의 핵개발의 의미와 목적
ⅲ. 북한 핵개발의 여파와 주변국의 입장
ⅳ. 북한의 핵정책과 협상전략

Ⅲ.결 론

본문내용

따른 적법절차를 밟았으며 이를 한,미간 팀스피리트 훈련중에 발표하여 명분을 축적하는 모양도 갖추었다. 특히 탈퇴선언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속에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포스트를 차지함으로써 북한군부를 장악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북한 정권은 NPT탈퇴를 김정일의 군부장악에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김정일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북한정권은 자신의 NPT탈퇴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미의 움직임을 역이용하여 미국은 2국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 내는 전략을 취하였다. NPT탈퇴직후 북한의 허종 유엔부대사는 ①북한에 대한 핵불 사용 보장 ②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지 ③남한내 비국기지 공개 ④IAEA의 중립성 보장 등을 NPT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들었으며, 후일 ⑤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중지와 ⑥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인정등을 추가하였다. 이어 북한은 NPT복귀를 위한 회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 외교부는 지난 3월 29일 담화를 통하여 <미국은 핵위협을 포기하고 공화국에 대한 무조건의 핵 불사용 보증을 공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양국이 상호 신뢰속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을 실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북한 회담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벗어나 체제의 생존에 대한 보장을 얻어내는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다. 결국 북한은 NPT탈퇴를 통한 핵카드 활용으로 지난 6월 2일 뉴욕에서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차관보와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과의 미-북한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었다.
1차회담은 양측의 입장타진에 불과했다. 이 회담이 끝난후 한국측에 대한 미국의 브리핑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미국과 북한의 2차회담은 1차회담의 되풀이였다. 오히려 북한측의 입장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들은 북한에서의 일본인의 여행을 제안하고 일부 평양주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출국해두도록 요청하는 등 마치 전쟁이라도 불사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미국이 협상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입장을 정부의 성명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거듭 천명했다.
2차회담이 끝난 후 미국은 더 이상의 회담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이 계속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석주 북한대표는 일단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며 3,4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사이의 물밑대회에서 북한측은 그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미국도 이런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북한은 그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김일성의 민족대단합을 위한 10대 강령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시사함으로써 타협의 가능성을 이미 준비하고 있음을 바쳤다. 이렇게 해서 4차례에 걸친 미-북한 고위급 회담은 지난 6월 11일 북한의 NPT탈퇴 유보와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제거와 주권 존중을 핵심으로하는 공동성명을 내어 일단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북한 정권이 미-북한 협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 필요한 한국,일본 등의 경제협력이 미국의 용인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핵카드 활용을 통한 이번 협상에서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자로서의 이익을 얻어냈다. 또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내정불간섭, 　권존중, 평화통일 지지등의 정치적 의미를 찾으려 했고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 문제를 논함에 있어 한국을 따돌리고 미-북한 간의 직접적 협상이라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 준 것이다.
한편, 북한이 내건 NPT복귀의 전제조건은 비교적 미국이 응하기 쉬운 조건들이었다. 이는 김정일의 영도하에 미국으로부터 결정적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을 극대화하여 그의 권력기반을 굳건히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미-북한 회담에서 북한이 당면한 과제로 생각한 것은 자신의 NPT탈퇴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6월 12일을 기점으로 　택될 유엔제재의 예봉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6월 12일 자체를 의미없게 하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하였으며, 결국 북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NPT탈퇴를 유보하겠다고 하여 일단 탈퇴일은 의미가 없어져 제재의 예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미국은 회담에서 북한에 명분을 준 대신 단계적으로 실리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NPT잔류를 전제하에 북한이 요구한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핵위협제거, 대화계속 등을 수용한 것이다. NPT탈퇴가 효력을 발생할 경우, 북한의 핵시설등은 핵무기 개발에 무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다라서 북한의 NPT잔류를 얻어냄으로써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의 근거를 유지하고 북한 핵무기 개발을 최소한 현 상태에서 제한시킬 수 있게 되었다.
Ⅲ. 결 론
핵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포기를 의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NPT복귀뿐만 아니라 특별 사찰을 포함한 IAEA사찰과 남북 상호 사찰을 수용함으로써 비핵화 보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미-북한 회담으로 인해 북한이 NPT탈퇴를 유보했으나 북한이 핵카드를 구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중전략을 취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는 궁극적으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수도 있다. 이것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며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뜻과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려는 주요목적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에 대한 전쟁억지력과 방어능력을 갖고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는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공존'에 따르는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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