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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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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등장배경
1. 부시의 대북 포괄적 제의는 과거 클린턴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산물
2. 부시의 대북정책 방향은 부시 정부의 대북관을 반영
3. 미국은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이후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4. 미국의 대북 재래식 군비통제 제안은 미군사력, 특히 해외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재편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Ⅲ.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내용
1.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
2. 9·11 테러 이후 대북 정책의 위기

Ⅳ.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신개입주의

Ⅴ.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포용정책

Ⅵ.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제네바합의

Ⅶ.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6 15공동선언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북한입장
1. 대미 비난 강화, 남북대화 일방적 동결
2. 과거의 노선으로 회기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
3.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회복하는데 중점
4. 대미 대화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음
5.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고 유리한 협상환경 조성을 위한 움직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는 북한이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임.
4. 대미 대화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음
- 북한 외무성은 부시의 대북 포괄제의와 관련 6. 18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화 재개 제의에 유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일단 대미 대화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대화의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음.
북한은 미국의 대북 포괄 제의를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려는 제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네바 합의와 미북 공동성명(2000. 10)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함.
재래식 전력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조건화하고, 제네바 합의 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先전력손실 보상을 요구함.
북한 외무성은 8. 8 [미국이 대화의 조건」(핵, 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 의제화)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음.
5.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고 유리한 협상환경 조성을 위한 움직임
- 북한은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고 유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첫째, 미국의 재래식 전력 의제화와 관련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북한은 지난 6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재래식 전력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였고, 특히 8월 러북 정상회담의 모스크바 공동선언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확보하였음.
둘째, 소위 [用南壓美] 전술을 강화하고 있음. 북한은 남북대화를 미북대화에 연계시켜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남북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음. 그럼으로써 남북대화나 남북정상회담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이 미국 때문이라는 인식을 한국 내 확산시켜 한미간을 이간시키고 한국이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정책이 완화되도록 미국에게 압력을 가하게 한다는 것임.
셋째,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면서도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중동 등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음. 북한은 지난 7월 지상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을 실시했으며, 최근 이집트에 노동 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넷째, 대미 협상에 앞서 적극적으로 대외 환경을 정비하여, 중·러와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음. 푸틴과의 러·북 정상회담에 이어, 9월중 강택민 주석과의 중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특히 EU와의 관계 강화를 적극 모색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음.
Ⅸ. 결론
미국의 부시 정권은 대한반도 정책에서 북에 대하여 강경책을 거듭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가 미국에 예속되어 있고 한·미 공조 체제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한 벗어나기 어려울지 모른다. 우리는 먼저 미국에 대하여 분명한 민족자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대하여 순진하지만은 않으며 미국에 대하여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환상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남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상전\'이었던 미국에 대하여 그러한 결연한 자주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민족통일과 민족자주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미 공조 원칙보다도 민족우선의 남·북 공조 원칙에로 전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클린턴의 대북 포용정책이 페리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고 페리 보고서는 단순히 당시 민주당만이 아니라 공화당과의 합작품이란 점 등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지만, 공화당 정권은 종전 대북 노선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술적으로는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전략적인 면에서는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북.미 양국 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한반도의 남·북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부시 정권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사실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는 부시 정권이 종전의 클린턴 정부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발언 등을 계속하는 데 대하여, 특히 이번 김대중 대통령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그의 소위 햇볕정책에 대하여 힐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어떤 미국의 논설가는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에게 \'뺨을 맞았다\'는 표현을 하였다.
한·미 관계와 부시 정권에 대하여 조심스런 관망상태에 있던 북은 마침내 대미 비난의 포문을 열고 대미 맹공격을 개시하였다. 북은 14일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평화의 파괴자\'란 평양방송 논평에서 \"부시 행정부가 우리의 자존심과 존엄을 건드리며 공화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논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미의 대북 공격과 북의 대미 공격에 대하여 당분간 북-미 관계는 \'경색될지\' 모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꽃샘 추위\'(丁世鉉)일 뿐 \"북측의 대미비난이 북-미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듯 하다.
또 남·북 당국자들 간의 통일 추진이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 성과들이 - 만일 있다면 -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은 흔히 지금까지 들어오던 경고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민의 통일운동이 대동단결하여 이 현실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3월 15일에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는 바로 이러한 동기에서임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백광일(2000),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공공정책학회
- 스즈키 노리유키(2005), 부시 재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 극동문제연구소
- 이선호(2004), 부시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주변 군사정세의 신전개,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 이재봉(2004), 부시의 재선과 한반도의 평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최정철(2009), 미국의 외교정책과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허태회(2001), 부시 공화당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남북관계, 극동문제연구소

키워드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   대북정책,   신개입주의,   포용정책,   제네바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