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패러다임 방송기술 방송규제 방송산업

목차

제 1장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

제 2장 방송기술의 현재와 미래
1. 라디오 방송기술의 이해
2. TV방송 기술의 이해

제 3장 방송규제
1. 방송규제의 논리
2. 방송규제의 유형
3. 새로운 규제논리
4. 방송제도 유형

제 4장 방송산업
1. 방송산업의 특성

본문내용

) 기술규제
국가가 방송에 대한 기술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커뮤니케이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둘째 제한된 전파이지만 최대한 많은 수용자가 이 전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한 국가의 방송산업을 보호,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TV방송의 경우 NTSC, PAL, SECAM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가 여러 가지 방식의 TV수상기를 구입해야 하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제한된 전파를 상호 간섭할 정도로 사용할 경우 결국 서로 손해를 보게되고 국가적으로 낭비되며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의 경우 많은 채널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또, 선진국들이 자국의 방송기술을 세계적 표준으로 정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한 나라의 방송산업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하기 위해 방송기술을 규제한다.
3. 새로운 규제논리
방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송의 미디어가 다양화되고 방송대상 또한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구시대적 방송규제는 실패하고 있다. '탈규제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①규제자는 규제를 위한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구조적 부적절성, ②규제자가 피규제자에게 포박되어 오히려 도와줌으로써 시장질서를 해치게 되는 점, ③규제를 위해 인력과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 ④규제자는 '규제의 책임'을 질 사람들이므로 모든 위험을 피하려고 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 ⑤규제확대에 따른 업무의 과부하를 피하려는 규제의 축소 등을 예로 들며 규제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의 환경변화로 방송에 대한 규제변화는 다음과 같이 변해가고 있다.
방송 매체의 희소성의 개념이 일반적 재화로 인식되면서 1) 희소성에 근거한 방송의 공탁 모델은 시장 모델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의 개념도 '시장을 통한 사회적 후생의 확대'로 변화하게 되었다. 2) 방송이 문화규제의 대상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의 대상으로 바뀌어 경제규제를 받게 되었다. 3) 방송의 자유에 대한 개념은 언론자유의 개념에서 방송기업의 자유로 바뀌고 있다. 이는 방송사의 자유 확대로 이어져 정치적 자유는 늘어나지만, 경제적으로 자본예속이 늘어간다는 비판이 있다. 4) 수용자에 대한 태도가 상품의 소비자 수준으로 격하되었다. 5) 이전에는 포괄적인 규제를 받았으나 방송이 세분화됨에 따라 제한적 규제를 받게 되었다. 6) 방송관련 조직이 세분화됨에 따라 예전에는 방송의 생산자체를 규제했으나, 방송의 분배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7) 규제의 효용성이 없다는 주장에 따라 미디어교육, 자율규제, 사회적규제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4. 방송제도 유형
방송제도의 유형은 공시적 부류와 통시적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공시적 측면에서는 방송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구속성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의 관할하에 있고, 자본에는 자유로운 국영방송제도와 국가와 자본의 논리에 모두 예속되어 있는 특혜적 독과점 제도,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모두 자유로운 공영방송제도, 그리고 국가에는 자유롭지만 자본에 예속되어 있는 상업방송제도가 있다. 통시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개입정도와 자원의 풍족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발독점형과 자원이 풍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권위적 분배형,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방송에 대해 자유를 부여하는 특혜적 독과점형, 그리고 자원이 풍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방송에 자유를 부여하는 개방적 경쟁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에서 1970년대까지 이르는 시기에 개발독점적으로 방송이 개발되었다. 신군부의 등장으로부터 6공화국에까지 이어지는 시기에는 특혜적 독과점 형태로 방송이 발전되었다. 특히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후 취한 언론 통폐합조치는 특혜적 독과점형을 강압적으로 적용한 전형적인 예이다. 대부분의 방송을 KBS와 MBC로 통합하여 명목만 공영이지 실상은 국영으로 운영하였다. 신군부는 언론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언론기본법을 제정하고 방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의 방송제도는 권위적 분배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케이블 TV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충격을 받으면서 방송 부분도 개방적 경쟁의 모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 4장 방송산업
우리나라의 방송은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산업적 측면이 간과되어 왔으나, 민간상업방송인 SBS의 개국하고 케이블TV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방송도 산업이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방송을 산업적인 분석하게 만든 방송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매체 다태널 경쟁시대로 바뀌면서 독점적 지상파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지상파가 무료 시청이었던데 반해 유료채널이 등장했다는 점, 방송매체의 증가에 따라 탈규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화의 바람은 방송분야의 개방을 독촉하고 있고, 지상파를 제외한 뉴미디어 분야는 100% 개방이 불가피한 점 등이 그것이다.
1. 방송산업의 특성
방송산업은 큰 비용없이 추가로 영화, 비디오, 게임 등으로 변환되어 상업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다. 이러한 전후방 연관효과는 프로그램 제작비용 이상 시청자 규모가 커지면 그 지점부터 수익만 늘어나게 되는 현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극장에서 홈비디오 케이블 TV, 지방 방송으로 이어지는 배급의 효과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또 방송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여 결과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방송산업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청자에게 판매하는 것 같지만, 방송을 통해 시청자라는 상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시청자라는 상품을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산업은 포화상태에 이르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통해 수요를 증대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거품수요를 발생시켜 과잉투자를 부르고 결국 방송사의 도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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