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말고사

목차

1.정책망
2.신공공관리
3.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본문내용

있음(민영 화)
⑤규정과 규제의 완화, 분권화, 재량권 확대를 통한 관리의 탈규제화
⑥성과에 대한 명 명시적인 기준과 측정에 의한 투입 통제 및 관료제적 절차 의 확대
⑦계약제, 외부계약 등을 통한 공공부문에의 경쟁과 경합가능성의 도입
⑧공공부문의 대규모 관료제의 준자율적 단위로의 분리, 즉 정책결정과 정책집 행 기능의 분리
⑨민간기업 형태의 관리기업 도입, 기업가 정신에 근거한 행정에 의한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의 대체
⑩자원배분과 보상을 측정된 성과와 연계하는 금전적인 유인체제에 의한 비금전 적 유인체제에의 대체
⑪비용절감. 효율성 및 인원감축 강조
·비판
①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적용하기 힘듬.
②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 및 재량권간의 갈등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정 부관료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비판
③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④고객중심의 논리가 국민을 단순히 행정 서비스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수동적 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
⑤관리주의적 논리로 행정의 경우 매우 중요한 많은 정치적 문제들을 교묘히 회 피
⑥엄밀하게 검증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몇몇 개혁 아이디어 모음이라는 것

키워드

정책망,   신공공관리,   공공서비스의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