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목차

1. 사회 복지의 정의

2. 우리나라 사회 복지의 현황
1) 장애인 등록 현황
2) 장애인 복지시설 수 및 입소 현황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령 분석

3.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4. 참고자료

본문내용

행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이행율은 39%, 기업체는 22.5%에 그치고 있다.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의무고용부담금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과는 다른 별도의 교육인력
과 장비가 갖추어진 직업훈련원이 필요하다.
③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기존의 규칙은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장애발생예방을 선천성대사이상검진 전면실시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실질적인 장애아 의무교육실시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은 환경에서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늘리고 통합교육 실시해야 한다.
⑥ 장애아동탁아제 도입과 의무조기교육제 실시
장애아동에 대한 탁아를 현재의 일반탁아제도의 인력과 시설기준으로는 실시할 수 없으며, 조기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다.
⑦ 장애인 자동차세 등 각종 장애인관련세제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세제감면범위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동차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포함시키고 현재 본인 운전차량에 제한하는 자동차세 감면을 대리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토록 해야 한다.
⑧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복지MARK} 제 등 도입
의무고용 이행업체와 장애인복지 기여업체에 대하여「환경 Mark」와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⑨ 장애인복지단체와 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조세감면
⑩ 2000년까지 장애인 연금제 도입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도 들어설라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다.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함양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4. 참고자료
http://www.mohw.go.kr/index.jsp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http://heath.nus.ac.kr
http://www.dawith.co.kr/welfare_view/welfare_b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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