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머리말

서론
1. 사회 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 복지 정책의 특성
3.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및 범위

본론
국민기초생활 보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대안 제시
1. 의의
2. 제도적 변천과정
3. 현황
4.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5. 문제점
6. 대안제시

결론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에 의료와 교육과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의 몫으로 최저생계비의 해당부분의 비용만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액의 산정기준으로 상아야 하면, 의료와 교육급여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수급가구 내에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준의 금액이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비와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최저순생계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중에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와 쟁애인 등이 있는 경우는 학용품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급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2. 부양의무자 제도의 개선
빈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정부에서 친족에기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친족부양의 전통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부양의무자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 24조에 차상위 계층(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사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이 필요하다.
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가구원 중에 만성질환자가 있어 의료비 지출이 과다할 경우 의료비로 인한 가정과 개인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4. 전달체계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곤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지 못한다 든지, 혹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제도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2001년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수급자 가구의 수는 평균 130가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정확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개별 가구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외에도 일반 동업무에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전문요원(약25%)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도 삭감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수급대상자의 정확한 선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발휘할수 있는 행정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결론
맺음말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써 이 레포트를 통해 느낀 점이 많은 거 같다. 비록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에 대해 조사하면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 대상은 빈민이나 노인이 많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 역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기 보다는 선진국에 있는 제도를 도입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나라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배우는 한 사람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전재일 외 형설출판사
사회복지정책론 양정하 외 양서원
사회복지 정책론 박병현 현학사
사회복지 분석론 신원식 삼우사
그 외 인터넷 사이트 참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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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차상위계층,   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