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행위에대한 법적인 문제

소개글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행위에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1. 최근의 현황 및 개념정의
가. 최근의 현황
나. 범죄의 분류

2. 사이버상의 폭행 및 협박
가. 문제의 소재
나.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폭행의 문제
(1) 폭언에 의한 폭행죄의 문제
(2)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행죄
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박의 문제

3. 사이버상의 성희롱행위
가. 성폭력의 정의
나. 성희롱과 성폭력의 관계
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희롱

4. 사이버 스토킹
가. 스토킹의 실태와 행위유형의 분석
나. 외국의 사례
다. 법적 문제점과 대책
(1) 법적 한계상황
(2)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
(가) 입법 상황
(나) 스토킹의 정의와 구성요건
(다) 스토킹죄에 대한 규제조치
(라) 법안의 문제점과 대책
① 행위 수단
② 행위 태양
③ 피해의 객체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 양 법률의 관계와 문제점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원치않는 광고성 전자우편(일명‘스팸메일’)
가. 논의의 범위
나. 최근의 실태
다.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다고 한다. 이는 위 회사가 광고전단을 신문에 마구 끼워넣어 소비자들을 괴롭혔던 것이 지금의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모습과 닮아서라고 한다. 이진수,“사이버테러리즘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1면. 그러나 여기에서는 상업적이건 비상업적이건 광고성 메일에 국한하여 스팸메일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성적 희롱이나 비방의 경우는 다른 규정에 의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일(Spam Mail) 또는 불청전자우편(Unsolicited Bulk Mail)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우편은 1971년 미국 국방성에서 일하는 컴퓨터 기술자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미국의 인터내셔널 데이터사(IDC)에 따르면 2000년말 현재 전 세계의 E-mail 계정은 8억 9110만개이며 하루 E-mail 분량만도 100여건에 다다르며 2005년경에는 350억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가입자 3000만명(ID기준)으로 국내 1위인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하루 평균 전자우편의 송·수신량은 수신 2500만통, 발신 500만통으로 총 3000만통에 이른다고 한다.
한겨레 2001년 10월 15일자
그러나 이러한 전자우편은 쉽게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발신자들에게는 편리할지 몰라도 수신자들은 이러한 점이 E-mail의 단점 내지는 불편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2001년 9월말 현재 하루평균 수신메일 2500만 통 가운데 60% 정도인 1500만 통이 대량우편이며, 사용자들이 다음에 신고하는 스팸메일의 건수가 지난해 말 하루 250여건에서 2001년 9월말 현재 80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http://www.daum.net)
그래서 필요한 E-mail을 읽고 쓰는 시간보다도 삭제하고 혹시나 E-mail과 함께 들어온 바이러스를 검색하느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등록한 사람의 쪽지만 전달해주는‘인스턴트 메시징’서비스 같은 것이 날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스팸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되어 기업 또는 개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는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항‘컴퓨터등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된다.‘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 포섭될 것이다. 도한 특별법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시스템 침해 범죄의 유형으로서 메일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 항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방해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의 스팸메일의 발송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가 적용되어 제6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의 과태료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는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1회성 메일발송이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 (금지행위)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에서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동 법 제61조 제7호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스팸메일이 증권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메일의 내용이 증권투자와 관련한 허위정보라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의 금지행위 규정에 의해 동 법 제207조의 2에 의해 처벌된다고 한다.
김성탁,“인터넷상의 불공정 증권거래”,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6주년기념 제25회 학술대회(인터넷 금융거래와 증권거래법상의 법적문제), 2000. 9. 30. 163면

키워드

사이버,   인터넷,   폭력,   폭행,   성희롱,   성폭력,   고려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