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책임관 도입에 관하여

소개글

정보화 책임관 도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CIO의 개념

2. 내용
1) 도입배경
2) 자질
3) 권한 및 직위, 책임
4) 역할

3. 우리나라 CIO제도 도입현황
1) 국내 민간기업의 도입현황
(1) 도입현황
(2) 운영실태평가
2) 정부부문의 도입현황
(1) 도입과정
(2) 도입성과
(3) 문제점

4. 정책과제
1) 기획관리실장 겸직제의 폐지와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2) 개방형 임용제의 점진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

본문내용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CIO 즉, 정보화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화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구조개혁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기회조정 부서의 장이 CIO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 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CIO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문제와 함께 업무부담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화업무의 상대적인 평가절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장 겸직제를 일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지정, 운영에관한지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훈령 기본방침인 제4조 1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에 정보화책임관을 두되, 직위의 신설이나 증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제8조 1항에서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타 기획관련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내부에 있는 자 중 겸직 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보화는 각 부처가 환경변화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 특성과 정보화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전담 인력 및 조직의 규모와 특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위임해야 할 것이다.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훈령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개방형 임용제의 점진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외부로부터의 전문가 특채를 제한하고 있는 폐쇄적인 체제이고, 나아가 기존의 공무원 집단에서는 CIO 적임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준비된 외부 전문가'의 활용 여부가 정부 CIO제도 운영의 초기 성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 CIO 도입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정보 기술력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임용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과 관련, 인사 및 조직관련 법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중앙인사위원회도 설립된만큼,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개방형 임용 대상 직위의 선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방형 임용제는 행정개혁과 연계하여 고려해야 하는 큰 제도의 변화이다. 즉 단순히 외부인사를 특정 직위에 배치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조직문화를 고려하고 법 제도적으로도 외부임용 인사가 그들의 역량과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 또, 점진적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성과향상이 가능한 직위에 우선적으로 민간인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혁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져 우리 사회에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위해 개혁 추진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으로, 그러나 점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시민단체와 여론도 하나의 견제장치이자 공익 수호자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정보화책임관의 개방형 임용제 도입 타당성 및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권혁우,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0년 2월.
- "한국 정부 정보화책임관의 역할과 자질, 최규진, 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대학원, 1999년 2월.
- "조직의 CIO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 유훈상, 중앙대학원, 2000년 2월.
- "정보화책임관 제도의 정착에 관한 연구:신제도주의적 접근", 강성주, 한국행정학회, 2003년 12월.
- "행정기관의 CIO직제 도입방안", 이규정 외3명,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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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정보화책임관,   전자정부,   지식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