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찬반 논란

소개글

이라크 파병 찬반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라크 전쟁의 개요

2. 정부의 입장

3. 찬반논란
1) 경제적 측면
-찬성
-반대
2) 한미 동맹
-찬성
-반대
3) 북미 관계
-찬성
-반대
4) 현실적인 측면
-찬성
-반대

4.결론
-대처방안

본문내용

무려 5천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1만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수만 명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발생했다. 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 남부지역에서는 암과 백혈병 발생률이 6배 높아졌고, 참전 미군 69만 여명 가운데 30% 정도가 폐, 콩팥 장애와 신경, 근육 장애 등에 시달리는 '걸프전 증후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사람들한테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고 우리나라 역시 어떤 복지도 시행하지 않았다. 베트남 전에 참전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하층 시민들로 남아있고 그러한 빈곤이 이들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 되고 있다.
또한 정부보고서에서 중점을 두고 다룬 안정성판단에서 정부는 위협요소로 적대세력의 공격 및 테러행위, 종파 및 종족 갈증, 경제난으로 인한 민생범죄 등 세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바그다드를 포함한 중부-중북부는 불안전, 이라크 북부와 남부는 안정화되어 테러의 위험성이 점차 감소 추세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정성과 관련한 보고서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위협' 열화우라늄탄의 폐해를 비롯 우리 장병들이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조사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에서 미-영 연합군이 1991년 걸프전 때의 375톤보다 훨씬 많은 1100-2200톤의 열화우라늄탄을 바그다드를 포함한 인구밀집지역에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지는 2003년 8월 4일, 바그다드 인근의 부서진 탱크에서 통상 수준의 1,500배나 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최근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들이 폐렴 증세로 갑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열화우라늄 입자를 들이마시면 급성 호흡기 질환, 콩팥 질환을 일으켜 폐수종 증세를 보일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고농도의 우라늄에 잠깐 노출돼도 치명적인 급성 호흡기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서희부대와 의료지원단 제마부대원 675명이 활동 중인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 일대도 미국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은 서서히 나타나며 그 결과가 세대를 거쳐 나타난 다는 것이다. 걸프전 참전 군인들의 아들과 딸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있다. 열화우라늄(우라늄-238)의 반감기는 45억년이다. 현재 미군은 이라크에서 쓰여진 열화우라늄탄의 양과 사용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열화우라늄탄 오염원 제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베트남 전이나 이라크 전에 참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이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현실이다.
찬성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 즉 한강의 기적은 베트남 전쟁 덕분이다.
4. 결론(대처방안)
이라크 파병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주장합니다. 무조건 적인 파병이 아닌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조건부 파병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전투 병력이 아닌 의무대와 공병대 중심으로 파병을 합니다. 이라크에서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나라가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됨을 알아야 하고 그러한 사업은 국익에 커다란 이득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하게 되더라도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부대가 현지에서 얻고 있는 감정이 우호적인지, 파견될 장소가 전투지역인지 비 전투 지역인지, 그 위치는 어디쯤이고 얼마의 인원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등 자세하게 밝히고 국민들이 납들 할 수 있게 해주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현지의 우리나라 부대에 대한 감정이 그리 나쁘지 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한국군뿐이다 하는 이라크 부족장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모든 다른 나라를 적개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 없는 전쟁이든 미국의 음모이든, 이미 전쟁을 하였고 이라크는 재건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이라크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이라크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키워드

이라크 파병,   이라크,   파병,   찬반논란,   사고와 표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