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발전과 불평등(사회정의와 불평등)

소개글

한국사회의 발전과 불평등(사회정의와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쟁과 불평등

2. 정의로운 분배 기준

3. 경쟁의 논리와 윤리

4.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

본문내용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는 것을 보면 슬프게 느껴진다. 그들의 경기는 바로 이 나라의 사회 상태를 비춰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끔 소름이 끼치게 한다.
4 .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
우리가 볼 때에는 이와 같은 비판은 서구의 상황에서는 적절한 것이겠으나 우리에게는 어쩐지 사치스러운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서는 비록 기회 균등이 기존의 불평등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기회 균등이나마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회 정의는 착실하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절대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새삼스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능력의 평가 기준이 이권층의 특수성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특수성이 모든 보상 분배의 원칙이 되면 부당한 불평등은 더욱 넓게 번질 것이며, 나아가 이것이 끝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권마저 파괴시켜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능력만을 분배 기준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것에 다른 것을 더 보태고자 하면 그것은 이권 층의 특수성 말고 경쟁자의 노력과 그들의 필요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능력은 없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경쟁자에게는, 비록 그가 좀 늦게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을 따져 두터운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따질 때에 워낙 힘이 모자라 제대로 경쟁을 해낼 능력도 없고 노력의 의욕도 갖지 못하는 소외된 민중에게는 필요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능력과 노력과 필요를 모두 적절히 따져 기존의 부당한 불평등을 고쳐 나가면 정의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불평등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잘못된 불평등을 나무라고 거부할 뿐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부리는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 천대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이 정당한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물음을 늘 던져야 한다. 이 기준이 정당한 것일 때에 부리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되며 사고 파는 힘은 졸부(猝富)가 아니라 청부(淸富)가 된다. 이런 곳에서 사자는 사슴과 어울리고, 독수리는 비둘기와 함께 노래할 것이다. 정의의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

키워드

한국사회,   발전,   불평등,   한국사회의 이해,   사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