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대외무역법이란?

Ⅲ. 대외무역법의 발전
1. 무역법
2. 무역거래법
3. 대외무역법

Ⅳ. 최근 대외무역법의 개정
1. 대통령령 제17807호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2. 지식서비스 수출 지원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방침

Ⅴ. 결론

본문내용

예정이다. 외화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구매확인서발급을 통해 수출실적 인정(수출한 경우) 및 부가세 영세율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제도의 근거가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이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 서류조작 등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허위 또는 과다로 발급 받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장치를 산자부는 마련할 방침이다.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에 대응하는 외화획득행위를 하지 않은 자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적발 시 일정이하의 신체형 또는 벌금형부과를 통해 외화획득 이행의무를 강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방된 통상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경제의 여건에 맞도록 대외무역법 또한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외무역법의 개정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질서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성공적인 통상정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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