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촌문제

소개글

중국의 농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본론
1. 농민폭동 사건
1)빈발하는 농민폭동
2)과중한 분담금
3)온포에서 소강으로
2. 농민공과 호적제도
1)중국의 호적제도
2)농민공의 경제적 지위
3)농민공의 도시생활
4)농민공의 대응과 호적제도의 약화

Ⅲ. 나오는 글

본문내용

국영·집체기업보다 화폐임금은 약간 높으나 임금 안에 각종 보조금과 수당이 포함된 것이고, 임금 이외의 비화폐성 혜택이 없다.{{) 소유제별 직공(職工)의 연평균 화폐임금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다음을 참조. 「중국통계연보 1994」1994.,121}}
따라서 농민공들이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조건을 보면 농민공들이 주로 취업해 있는 사유경제 부문은 국유경제부문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작업조건면에서도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광동성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농민공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적제도로 인한 농민공들의 기회의 불평등은 이들의 직업과 수입의 불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농민공의 도시 생활
광동성 농민공의 취업 경로를 보면 70%이상이 고향 친척이나 친구 소개로 취업하고 있어, 동향조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취업 후 기업 내에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데도 동향(同鄕)조직에 의존한다. 농민공들이 동향조직에 의존하는 이유는 도시문화에 동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민공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농민공은 도시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조건의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일부 성공한 개체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민공들이 도시 빈민층을 형성해 가고 있다. (농민공의 경제적 수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이미 본 논문 Ⅲ-2 농민공의 경제적 지위 부분에서 자세히 소개되었다.)
농민공 들은 임금 중에서 기본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고향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도시 주민과 같은 소비수준을 향유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도시생활에 동화되지 못하는 심리적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농민공들은 도시 생활에 동화되어 도시인으로 변신하지도 못하고 농민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도시에서 변경집단화되고 있다. 즉 도시에 거주하나 호적제도의 제한 등의 이유로 인하여 도시인으로 동화될 수 없고, 농민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도시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일종의 뿌리를 상실한 변경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농민공들은 주로 동향인이나 다른 농민공들과 왕래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호적제도의 제약을 극복하고 도시에 장기거주하려는 임시방편으로 호적을 돈으로 구입하고 대도시 내에 동향촌을 형성해 생활하고 있다.
4) 농민공의 대응과 호적제도 약화
농민공의 급증으로 호적제도의 이농 금지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더 나아가 농민공들의 호적제도에 대한 대응은 호적의 불법거래와 같은 호적제도 왜곡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호적의 불법거래 성행은 정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되던 호적이전 금지조항의 약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민들은 도시인들의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질이 높은 생활 수준을 끊임없이 동경했으나, 정부의 허가 없이는 도시에 거주할 수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부 도시공공재에 농민공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게 된 것은 호적제도의 자원분배 통제 기능의 약화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농민공들은 도시의 전기·가스·상하수도·쓰레기수거·사회간접자본·도시치안유지 등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러한 농민공에 대해 도시 주민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농민공과 도시주민간의 막연한 감정적 갈등은 이런 경제적 이익갈등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농민공들은 주로 동향조직에 의존하여 생활상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농민공들의 동향 중심적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도시에서 동향촌을 형성해 생활하는 것이다. 농민공들이 동향조직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대표적인 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베이징 저지앙촌(浙江村)이다. 저지앙촌이란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베이징에 들어온 저지앙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실제로 저지앙촌은 경제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생활· 노동· 오락 기능이 결합된 하나의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 곳에 사는 저지앙들은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호적제도의 불합리성과 역할 약화 경향을 고려할 때 농민공을 도시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호적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소성진(小城鎭)의 발전이나 농촌공업화를 통해 농촌의 과잉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농민공의 급증을 막는다는 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 도시에서 거주하며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주력군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공들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나오는 글
중국은 지금 눈앞에 농민의 불만이 있고, 배후에는 식량생산의 위기에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이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묘수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3백 80만개의 촌, 9억 인구를 가진 농촌을 구하는 길은 생산성이 낮은 자급자족형 농업에서 어떻게 탈피해 근대적인 농업으로 바꾸는가에 달려 있다. 많은 중국의 학자들은 향진기업과 3차산업을 육성시켜 농민들 태반을 농업에서 분리시키는 적극적 이농정책과 시장경제에 기반한 고능률공업의 형성을 중국 농촌의 미래 모델로 삼고 있다.
또한 농민공 문제도 중국에게는 커다란 농민문제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적제도의 개혁을 통해 농민공을 도시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도 도시주민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호적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농민공을 둘러싸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농촌의 이행은 긴 여행이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최근에 중국에 농민폭동의 움직임은 없는가,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2.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참고문헌】
이종환, 「중국연구 - 중국 농촌과 농민문제」,( 1994년 봄호, 대륙연구소 )
이일영, 「중국연구 - 중국의 농업·농업개혁과 농업생산력」,( 1994년 가을호, 대륙연구소)
이민자, 「중국 농민공과 호적제도 간의 모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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