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제도개혁/입시/대학

소개글

대학입시 제도개혁/입시/대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변천 과정

3.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현황

4. 영/미의 대학입시제도

5. 대학입시 제도개혁의 방안

6. 전망

본문내용

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내신 제도에 있어서 학교간 차이의 인정은 실질적으로 평준화 정책의 재정립을 의미하는 바 정부가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오히려 이러한 차이를 줄여 가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학력부진아 혹은 열등한 사회경제 조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교육의 형평성 증대를 위한 다른 정책들이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 차이가 인정과 반드시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내신제도에 있어서 학교간 차이를 인정할 지의 여부를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자고 하여 일부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학교간의 학력에 따른 등급을 메겨서 이를 개별 대학에 반영토록 강제하는 등의 방식은 그야 말로 학교간의 서열화 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신제도에 있어서 학교간 차이의 인정을 반드시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율에 맡겨질 때, 각 대학들은 개별 학교의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고교특성,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학교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학들이 개별 학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학업성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중고등학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신 제도의 개혁은 학교간의 바람직한 경쟁은 강화하지만 학생들간의 소모적인 입시경쟁은 오히려 완화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과외 문제의 장기적 해소라는 내신 제도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내신 제도의 개혁이 잠재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 형평성의 문제에 대비하여 학력부진아 혹은 열등한 저소득층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에 대하여 오히려 재정적인 지원을 크게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내신제도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는 제도개혁이 이상의 평준화 보완책과 병행하여 추진된다면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4. 대학입시전형에서의 학생선택권 확대
현행 대학입학전형에서 가 나 다 군별 모집체제를 폐지하고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4개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가 나 다 군별 모집 제도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지망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대학 간 학생 모집에 있어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학생들의 대학선택이 넓어질 수 있고 대학간의 경쟁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과 대학 간의 결합의 질(matching quality)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선택권이 확대될 경우 대학들의 입학전형 행정이 매우 복잡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영국의 대학입학중앙관리처(UCAS)와 같이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협력과 조정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산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공공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기관은 신설될 수도 있고 기존의 기관에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라는 성격보다는 대학간의 자율적인 협력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 기관에서는 모든 대학지원 학생들의 입학원서를 전산화시켜 온라인 원서작성, 온 라인 원서 수정 및 저장, 온라인 대학지원, 온 라인 합격통보, 학생들의 등록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학에 통보함으로써 연쇄이동에 따른 행정비용 최소화, 면접 날짜 및 시간을 학생별로 지원대학 간 중복이 없도록 조정,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개별 대학은 물론 고교에서는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현재의 엄청난 시간 혹은 인력 상의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전망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지나치게 자주 바뀌었고 바뀔 때 마다 처음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임시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들어 왔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와 병행하지 못하는 입시 제도의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교육과정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 7차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시행되고 있고 지금의 입시제도와 새로 도입된 교육과정과의 괴리가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입시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제 7차 교육과정 자체가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입시제도의 개혁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그 다음으로 제 7차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평준화된 대학입시 제도를 어떻게 고쳐나갈 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제안한다. 당연히 우리의 단계적 방안의 대 전제는 평준화 체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학교개혁이 먼저 시작되어 우리의 입시개혁 방안들이 현장에서 하나씩 실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단계의 방안들에 걸쳐서 철저히 연구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시작하여야 한다. 수능시험을 이원화하기 위해서는 수능 문제의 출제방식을 문제은행 식으로 바꾸는 노력이 가급적 빨리 시작되어야 하고, 고급심화과목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한 정부의 촉매기능 및 지원기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여 이 제도가 소수의 학교 간 협력으로부터 실험적으로 시작하여 점차 전국 단위로 성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과거 수십년 동안 되풀이 되었던 우리의 대학입시 제도개혁이 하나 같이 실패하였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철저히 반성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원칙을 되짚어서, 여기에 맞는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확정하고, 하나씩 체계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y

키워드

대학,   입시,   제도,   개혁,   수능,   진학,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