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민영화의 이해 및 한국 민영화정책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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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영화의 이해

1. 민영화(privatization)란?

2. 민영화 이론 :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 principal-agent model

3. 민영화의 배경
1) 이념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정치적 요인

4.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1) 공급의 민영화 :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2) 생산의 민영화 : 계약제도
3) 정부규제의 완화

5. 한국 민영화 정책의 현주소

6. 민영화의 한계

7. 요약

본문내용

월에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즉시 민영화, 단계적, 민영화, 경영혁신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금융산업의 공기업들은 현재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산업개혁의 대상으로 유보하였다. 이를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김홍익, 1998).
<현 정부의 유형별 민영화계획>
개혁형태
대상공기업
숫자
완전민영화
포항종합제철(주), 한국종합기술금융(주),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국정교과서
5
단계적민영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주), 한국지역난방공사
6
경영혁신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감정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금융개혁으로 유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5
자체개혁(면제)
한국방송공사(주), 서울신문(주), 연합통신(주), 성업공사, 88관광개발(주), 기술복권(주)
6
한국의 민영화 수준은 시기적으로도 뒤쳐져 있으며, 그 범위도 선진국에 비해 협소한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공부문의 비효율을 유지한 채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제 민영화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6. 민영화의 한계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사영역의 모호성과 그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명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아무리 민간역할의 우월성을 주장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가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있다. 민영화가 국가역할의 태만으로 이어지는 경우, 즉 민영화로 인하여 국가가 자칫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유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는 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행정 책임소재의 문제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상의 기본적인 문제 외에 민영화의 또다른 한계로서 시장실패로 인한 공공재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해결이 부적절한 분야가 있으며, 불공평한 분배와 독과점의 출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민영화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요약
민영화는 소유권 이전과 경쟁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은 정부의 과대성장을 낳았고 결국 정부실패로 귀결되었다. 주인-대리인 모형을 통해 볼 때,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은 소유구조의 특성상 사기업에 비해 비효율을 가져온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치유수단으로 도입된 민영화는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자본시장의 육성과 대중자본주의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민영화의 도입은 행정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본질적인 국가역할을 민간부문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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